25.4.11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5.4.11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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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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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9조 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미국 통관 정보제공, ‘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도 병행 추진 -

  우리 기업들이 미(美)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미(美)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➋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➌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➍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 부총리는 우선 미(美)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하여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하였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다변화 프로그램(1조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개설, 대미(對美)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년에 목표로 한 연간 500억불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  1분기 수주실적(억불): (’21) 80 (’22) 66 (’23) 61 (’24) 55 (’25) 82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배병관	(044-215-7610)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우	(044-215-7613)

 [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美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실  장	044-414-1181
➋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이행 점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배병관 과  장 이동휘 사무관	044-215-7610 044-215-7612
➌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임주연 과  장 조점술 사무관	042-481-3210 042-481-3202
➍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강병중 과  장 이수현 사무관	044-215-7630 044-215-7631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4.11일)

□ 지금부터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대외 여건 및 정부의 노력 ]

□ 美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전부터 범부처가 원팀이 되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ㅇ 최근에는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더욱 밀접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ㅇ 지난 8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미 협의의 물꼬도 텄습니다.

 ㅇ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도 美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협의의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

□ 우선, 美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ㅇ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습니다.

 ㅇ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

□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습니다.

 ㅇ 한편,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

□ 1/4분기 중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도 금년 목표치인 5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ㅇ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ㅇ 이제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