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장성열]

미군기지는 사실 미군이 아니다. 아니 미군이 맞다, 둘 다 맞다. 무슨 소리인가?

미군기지는 사실 유엔사이다. 한반도의 미군이 유엔사라는 사실은 미군들 조차도 모르는 사실이다.

625전쟁 때,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견하기 했는데, 사실 그것을 구성하기에는 그 당시 유엔의 구조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기지에서 유엔군을 창설하고 그것이 한반도로 참전이 되었고, 미국의 주도로 각국에서 파병이 되었던 것이다.

유엔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고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의 모든 권한을 미국에 양도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군은 정식으로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놀랄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전세계에 파병되었던 유엔군은 미군이었거나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었고 미국 사령관이 책임자였던 것이다.

1957년 동경에 있던 한반도 유엔 사령부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이승만이 625전쟁 시 미국에 순순히 내 준것이 아니다.

625가 터지고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이승만은 서울을 내버려두고 순식간에 대전으로 도망을 갔고, 그것에 대해 이승만에 대해 불안과 불만감을 가진 미국이 대사를 통하여 작전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그때 이승만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625전쟁 협정은 북한과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미군 사령관이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만약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통일 된다면 북한을 점령한 것은 남한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이고 모든 권력은 유엔군, 곧 미국에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에 미군 기지는 2001년에 725개였다. 아마, 숨겨져 있는 군대나 임시 기지를 합하면 지금은 아마 두 배는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군사 제국이다.

미국 과거 로마제국의 명성을 누를 정도로 막강하다.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은 식민지 로마시대의 총독과 같은 위치다.

현지의 미군들의 생활과 보수는 현지인들을 뛰어 넘는다. 현지인들의 엘리트들과 모든 이권에 개입을 한다.

미국은 세계 초유의 군사 대국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자본주의 기업국가 미국에 대해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군사 기업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군사 기업을은 정기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도산을 할 운명인 것이다.

전쟁 협약을 통하여, 한반도에는 유엔사가 주둔하고 그 후방 일본에는 미군기지 7개가 주둔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사라진다면, 남한에서 미군인 유엔사가 물러가야하고 일본의 7개 미군기지도 페기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미국은 그런 상황을 반길 것인가. 미국에 기대여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보수 우파들 역시 그럴까?

중국과 러시아는 어떨까? 북한은 그들에게 미국이라는 껄끄러운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완충지가 되지 않을까?

북한의 군사비는 북한 1년 예산의 50프로인 30억 달라 정도이고, 남한은 예산의 10프로인 330억 달러 이다.

설사 미군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설사 오판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주변국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

6자에서 북한과 남한을 제외한 국가들은 남북의 긴장관계를 꽃놀이패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절대로 남북 통일 되어서는 안된다. 설사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주도한 전쟁만을 반길 것이다.

남북의 긴장관계는 남한의 보수기득권층과 그에 맞서는 북한의 세습정권, 그외 각국간의 이해관계와 이익관계를 조절하는 화약고이거나 놀이터일 수 있다.

남북을 제외한 각국은 남북 긴장 관계가 필요악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당사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긴장관계를 언제든지 풀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