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37297
"분쟁상황 인상 심어주기에 충분, 명예훼손에 해당"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이는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갚아야지 안갚았으면 저분도 안저랫을걸
저러고도 안갚으면 사람도 아니지 ㅡㅡ
왜 경사날에 저런 일 당하는 줄 알아?ㅋㅋㅋ다 업보라서 그래~~~^^ 생각을 왜 경조사에 저래야 하느냐고 생각 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봐 업보니까 좋은 날에 웃을 수없는거야 진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해
진짜 가해자를 위한 나라노 영화 하나 만들어주라 현실고증해서
그러게 인생 좀 똑바로 살지 ㅉㅉ
돈이나 갚으라고
돈갚으쇼..
그러게 왜 안갚아
근데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면 또 민사 들어가는거 아니야?? 그럼 받을 돈에서 까이지않나 ㅠㅜ
갚으면될일
하루이틀 안갚았을까? 질질끄니까 저지경까지 왔겠지..벌금을 낼때 내더라두 돈부터 먼저 갚게하고 내게해야하는거아님? 돈 안갚은 놈들은 삼대가 망했으면ㅡㅡ
얼마나 억울하으면 빌렸으면 좀 갚지
솔직히 이해간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랫을까 싶음
갚으면 되지 ㅋ 가해자편드노
경사고 지랄이고 돈 갚고 결혼식을 하던가
아니 빌린돈을 왜 안줘.... 오죽했으면 받아야하는 사람이 저렇게 까지 해야겠냐고....ㅠㅠㅠ
하루이틀도 아니고 질질 끌고 연락피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싶다...난 친구한테 빌려준 20만원도 못받아서 전전긍긍 했었는데 3천만원이면 진심 눈돎..
돈을 갚았어야지
그러게 돈을 갚았어야지
분쟁상황에 이르른거 맞자녀
아...개쪽.,ㅠㅠㅠㅠ
갚으면될일
돈을 갚았어야지
결혼할 돈으로 값아 ㅅㅂ ..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