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직접 살겠다” 밝힌 아파트… 5억에 전세 놨다

[만장봉]

청문회때, 전세대란 한창때 5억에 전세 놨다
강기갑 “투기 증거” 사퇴 요구… 鄭 “장관 재직으로 이사 못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살 것”이라고 밝힌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를 내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용으로 구입했다는 방증”이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장관은 경기 군포시 산본의 158m²(48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 S주상복합아파트(195m²·59평형)를 13억3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정 장관은 2008년 2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 주상복합아파트가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3채, 부인 명의의 충남 서천군의 농지(1000m²) 등과 맞물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조금 무리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처분해 도심에 들어와 살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거주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 5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 답변은 거짓이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예상되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던 정 장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정 장관이 같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구입할 때는 도심에 들어와 살 생각이었는데 장관직을 맡고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정부과천청사와 가까워 이사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게 됐다”며 “나름대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회현동 주상복합아파트를) 산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전세금 대출 등 대책이라는 게 서민 빚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없는 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왜 ‘빚 내서 전셋값 내라는 거냐’는 식으로 고깝게 보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규제를 법제화하면 미리 전셋값을 올려 (오히려) 전세 폭등의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상당히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