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제 트럼프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네타냐후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험함'은 불식시킬수 있을까?

[お持て成し]

이제 트럼프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네타냐후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험함'은 불식시킬수 있을까? / 2/10(월) / Wedge(웨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가자에서 인도적 위기가 일어난 뒤로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 타걸프 산유국은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 정반대라고 하는 엘긴디, 조지타운대학 객원연구원의 논설 'The Fallacy of the Abraham Accords'를 Foreign Affairs지(전자판)가 게재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합의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 아브라함 합의라는 것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이스라엘과 바레인, 모로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교를 말하는 것이지만 1기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풍화시켰겠지만, 23년 10월 7일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그 후의 가자의 비참한 충돌은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정상화를 좌절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권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중재를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고집하고 있다.

아브라함 합의는 이 같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의 2국가 해결이나 중동지역 안정 같은 미국의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고 있다. 몇몇 아랍 국가들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위해 자국의 국익이나 지정학적 관심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 합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인 아랍 국가들의 압력을 빼앗는 것이다. 그 일은 동시에 이스라엘측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대한 마지막 인센티브도 잃게 한다.

이번 가자 휴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브라함 합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이 생겼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살해, 파괴, 기아는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여론에 불을 지폈고 글로벌 사우스 안에서의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가자의 충돌은 아브라함 합의를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동결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동지역의 보통국가로 받아들이는 것의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그 장점은 크게 줄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 지배자들이 원하는 유일한 것은 안정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만행, 레바논 침공,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영내를 점령한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아브라함 합의는 평화와 안정을 약속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중동의 현실은 영원히 계속되는 유혈과 불안정이며 이스라엘의 힘으로 중동을 지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의 희생으로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 가장 위험한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배우는 데 3년이 걸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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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선, 이 논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약간 감정적이지만 정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름부터 상상하자면 필자는 팔레스타인계라고 생각되므로 감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선을 위해 유대계 지지를 겨냥해 2023년 여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눈사태처럼 뒤따를 것이 분명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끝날 것을 우려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불러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 분쟁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페르시아만의 아랍 산유국들은 원유·가스로 풍요를 누리면서, 안전보장적으로는 극히 취약한 나라들이므로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상기 논설의 지적은 옳으며, 가자, 레바논, 이란, 그리고 시리아(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내를 일부 점령했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섭고 공격적인 자세에 놀라고 경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헤즈볼라에 대한 호출기에 의한 무차별 테러처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대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상기 논설의 필자는, 「글로버스 사우스 안에서의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라고 평하고 있지만, 글로버스 사우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이스라엘에 「위험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가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영국의 퍼머스턴 경의 말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잃어버린 신뢰성도 커 동맹국 일본에도 성가신 이야기다.

◇ 내다볼 수 없는 정전 교섭
　

지난 1월 19일 가자의 정전 1단계가 시작됐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해 강제 정전으로 끌고 간 감이 강해 현재 내용 그대로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2단계의 구체적인 절차는 앞으로 논의될 것이나 2단계로 예정된 모든 인질의 석방은 이스라엘측이 하마스 섬멸의 간판을 내리지 않은 하마스가 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측은 2005년 군이 가자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내부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요구할 것이다. 

3단계로 가자 부흥이 예정돼 있지만 누가 가자를 관리하느냐도 큰 문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배제를 요구할 것이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통치능력이 없다.

또, 1월 26일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60일간의 정전 기한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측은 레바논으로부터 철수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그 사정거리에 맞는 레바논령 점령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8b46ae2a153a750c16ee2456023d21afcae8e1b6?page=1

もはやトランプにしか頼れないネタニヤフ 国際社会が抱くイスラエルの「危なさ」は払しょく

もはやトランプにしか頼れないネタニヤフ 国際社会が抱くイスラエルの「危なさ」は払しょくできるのか？
2/10(月) 5:02配信

Wedge（ウェッジ）
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の支えとなっている米国の支持はいつまで続くか（dvids）

　トランプ大統領はサウジアラビア・イスラエルの関係正常化を強く望んでいるが、ガザで人道危機が起きた後では極めて困難だろう。そして、サウジ他の湾岸産油国は安定を望んでいるが、イスラエルが行っていることはその真逆だ、とするエルギンディ、ジョージタウン大学客員研究員の論説‘The Fallacy of the Abraham Accords’をForeign Affairs誌（電子版）が掲載している。要旨は次の通り。

　トランプ大統領は、アブラハム合意を拡大したいと考えている。アブラハム合意というのは、前トランプ政権時の2020年、イスラエルとバーレーン、モロッコ、アラブ首長国連邦（UAE）（註:スーダンも含まれる。）の国交樹立の事ことだが、第1期政権の重要な外交上の成果だった。

　バイデン前大統領は、イスラエルとアラブの盟主サウジアラビアとの関係正常化を追求した。そうなればパレスチナ問題を風化させただろうが、23年10月7日のハマスのイスラエル奇襲とその後のガザの悲惨な衝突はこのイスラエルとサウジアラビアの国交正常化を頓挫させた。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アラブ諸国の指導者達にとってイスラエルとの関係正常化はパレスチナ問題よりも重要だと信じており、米国の仲介によるサウジアラビアとイスラエルの関係正常化に固執している。

　アブラハム合意はこのような誤った思い込みに基づいており、パレスチナ問題の二国家解決や中東地域の安定といった米国の政策目標と整合性を有しておらず、あからさまにイスラエルを利している。幾つかのアラブ諸国がもはや、パレスチナ独立国家のために自国の国益や地政学的な関心を犠牲にしたくない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

　アブラハム合意は、パレスチナ人がイスラエルに対して持っている数少ない武器の一つであるアラブ諸国の圧力を奪うものだ。そのことは同時にイスラエル側にパレスチナ問題解決への最後のインセンティブも失わせる。

　今回のガザの停戦により、サウジアラビアをアブラハム合意に参加させるというわずかな可能性が生じたが、トランプ政権にとり至難の業であろう。ガザで起きた殺害、破壊、飢餓は、アラブ世界とイスラム世界の世論に火を付け、グローバル・サウスの中でのイスラエルと米国に対する信頼を粉々にした。そして、ガザの衝突はアブラハム合意を破壊しなかったが凍結に追いやっている。

　そして、イスラエルを中東地域の普通の国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のコストがますます増える一方でそのメリットは大きく減った。つまり、サウジアラビアをはじめとする湾岸産油国の支配者達が望む唯一の事は安定だが、イスラエルのガザでの蛮行、レバノン侵攻、イランに対する報復攻撃、アサド政権の崩壊後にシリア領内を占領したことは、安定とはほど遠い。

　アブラハム合意は平和と安定を約束したが、ネタニヤフ首相が主張する新しい中東の現実は、永遠に続く流血と不安定さであり、イスラエルの力ずくでの中東支配に他ならない。そして、パレスチナ人の犠牲によりアラブ諸国とイスラエルの関係正常化をすることは、誤っており、最も危険なことだ。

　バイデン政権がこれを学ぶのに3年かかったが、トランプ政権は、もっとましに学べる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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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遠の同盟も永遠の敵もいない」
　まず、この論説の主張していることは、いささか感情的だが正論だと思われる。名前から想像するに筆者はパレスチナ系だと思われるので、感情的になるのも仕方ないであろう。

　バイデン前大統領は、大統領再選のためにユダヤ系の支持を狙って2023年夏以降、サウジアラビアとイスラエルの関係正常化に躍起になった。しかし、サウジアラビアがイスラエルと関係正常化すれば、他のアラブ諸国も雪崩を打って後に続くのは目に見えており、パレスチナ問題が終わった問題となってしまうことを恐れたハマスのイスラエル攻撃を招き、今も続いている中東の紛争の拡大を招いている。

　サウジアラビアを初めとするペルシャ湾岸のアラブ産油国は、原油・ガスで豊かさを享受しつつ、安全保障的には極めて脆弱な国々なので何よりも「安定」を望んでいるという上記論説の指摘は正しく、ガザ、レバノン、イラン、そしてシリア（アサド政権崩壊直後にイスラエルはシリア領内を一部占領した）に対するイスラエルの恐ろしく攻撃な姿勢に驚懼し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

　ヒズボラに対するポケベルによる無差別テロのように手段を選ばず、何をするか分からない相手と仲良くしようとする気は起きないであろう。上記論説の筆者は、「グローバス・サウスの中でのイスラエルと米国に対する信頼を粉々にした」と評しているが、グローバス・サウスに限らず国際社会全体がイスラエルに「危なさ」を感じていると思われる。

　イスラエルは、米国の支持があれば構わないと考え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が、「永遠の同盟も永遠の敵もいない」という英国のパーマストン卿の言葉を思い出すべきである。そして、米国の失った信頼性も大きく、同盟国日本にとっても迷惑な話だ。

見通せない停戦交渉
　1月19日にガザの停戦第1段階が始まったが、これはトランプ大統領の意向が強く働いて無理矢理停戦に持ち込んだ感が強く、現在の内容のままで長続きするとは思えない。第2段階の具体的な段取りはこれから協議されるが、第2段階で予定されている全ての人質の解放は、イスラエル側がハマスの殲滅の看板を下ろしていないでのハマスは身を守るために全ての人質を解放しないであろうし、イスラエル側は、05年に軍がガザから撤退したため内部の動向を掴みきれず23年10月のハマスの奇襲攻撃を予防出来なかったという反省から、部分的でのイスラエル軍の駐留を求めるだろう。

　第3段階でガザの復興が予定されているが、誰がガザを管理するかも大きな問題だ。イスラエルはハマスの排除を求めるであろうし、パレスチナ自治政府には統治能力がない。

　なお、1月26日にはイスラエルとレバノンの60日間の停戦期限を迎えたが、イスラエル側はレバノンから撤退していない。恐らくヒズボラからのロケット攻撃を防ぐためにその射程に見合う必要なレバノン領の占領は続け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