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실> 독도는 누가 팔아먹었나? (누가 이 글 동사방 좀 보내주시오.)

[아이넷아빠]

독도영유권문제

박정희

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1][2]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1][3]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1]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4][5]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3]

내용[편집]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1][6][7][8]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경과[편집]

홍순칠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에게 독도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거절하였다. 이후 1953년 4월 20일에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일본군과 싸우는 등 3년여 동안 독도를 지켜왔다.[9]

일본의 고사카 외상은 1962년 3월에 최덕신 당시 외무장관을 만나 “현안이 해결되더라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후 독도문제가 계속되자 미국은 클라크 라인을 설정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는 잠잠해졌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편집]

53년 4월 시작된 2차 한일회담 어업분과위 회의에서 일본은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뒤 62년 2월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郞) 일본 외상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측이 응소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종필 부장은 62년 10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을 만나 “독도문제는 회담 초부터 한일회담과 관계 없던 것을 일본이 공연히 끄집어 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할 수 없다”며 “양국 국교정상화 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독도 폭파론[편집]

한편 1962년 9월 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이세키 이나지로 국장이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도 폭파론이 불거졌다.[10]
이후 1962년 11월에는 김종필 부장이 기자들에게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10]

제3국 조정론[편집]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의 막후 회담에서 김종필이 제3국 조정안을 제안하고, 이에 오히라 외상은 생각해볼만한 안이라며 제3국으로 미국을 지목한다.[10]

11월 독도문제의 제3국 조정론이 제기되자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몸을 피하고 사실상 독도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안”이라고 설명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65년 7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측 주장대로 독도는 회담 현안에서 제외됐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제3국이 '판결'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11]

결과[편집]

대한민국은 문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 [10][1][12] 그러나 문민 정부 때 역시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을때 김영삼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독도를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삼는 등 밀약을 대체로 지켜왔다.[13][14][15][16]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편집]

박정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시기를 늦추었다.[17]

1965년 6월 22일 한일정상회담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8][12]

1.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한국의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어로기(漁撈期)·최고 출어 어선수·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총어획 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3.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 서쪽으로부터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4.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 규제조치의 권고를 한다.
5. 한국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와 사고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1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1998년 1월에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에 타결시켰다.[12]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20]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20] 이들은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고 말하기도 했다. [20]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가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20][18]

61년부터 시작된 6차회담 기간에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를 주장하던 5.16 군사반란 이전의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비하여 변화가 생겼다.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박정희의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12해리 전관수역'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 기간 한국은 일본측에 1억 1천 4백만달러의 어업협력금을 정부차관 형식으로 공여기간 3년, 이자 3.5%,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일본은 민간차관 형식으로 7천만달러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1963년 6월 7일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은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와 어선나포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21]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12일 전관수역을 12마일+α로 하기로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21]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한 연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21]

어업문제와 관한 한국측 입장[편집]
1963년 7월 19일자 일본측 입장에 대한 회답[편집]

"한국은 직선기선법을 한반도의 전연안에 채용하고자 한다.[21] 동해북부의 원산만과 웅기만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21] 북한연안에 대해 일본측이 이견이 있다고 하나한국 국내문제로 취급하면 별문제가 없다. 12해리 전관수역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근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40해리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하겠다.[21] 일본측 입장대로 한국근해에 출어할 일본어선의 총수만을 규제하고 어선규모, 어구, 어획량 및 조업수역 등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자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다.[21]

평화선에 관한 공보방안 건의[편집]

"국내 여론은 한일 현안중 특히 어업.평화선 문제에 반드시 동조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 기회에 공보방안을 우선 시행해 정부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 내지 지지를 촉진하는게 필요하다.[21] 유력 일간지로 하여금 특파원을 평화선 해역 및 남해안 농어촌에 파견해 '평화선의 완벽한 수호는 원래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평화선의 존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21] 농어촌의 발전은 평화선의 수호가전제조건이 아니고 농어촌의 근대화 시장개척 등이 기본 전제다'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갖거나 그러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기사'를 수회에 걸쳐 쓰게 한다.[21] 적당한 단계에서 학자 저명인사로 하여금 평화선은 국제법상 난점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케 한다" 라고 1963년 5월10일 외무부가 작성했다.[21]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에 대한 국방부 견해[편집]

"공산주의 간접침략을 분쇄하는 게 5.16혁명의 목적의 하나다. 현 해상경비능력으로는 평화선이 파기되면 국방상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1963년 7월12일 국방부의 견해를 표명했다.[21]

어업문제와 관한 일본측 입장[편집]

일본은 이 입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다.[21]

한일정상회담[편집]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일련의 협정을 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4년 3월부터 본격화한 한일정상회담 타결 움직임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극렬한 반대를 불러왔고 1964년 6월에 그 반대 시위가 절정에 이르러 6·3 항쟁를 초래하게 된다.

회담의 경과[편집]

존 F. 케네디의 뒤를 이어 집권한 린든 존슨 행정부는 1964년 가을부터,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건 아시아의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었다. 1964년 1월 중국-프랑스의 국교수립, 8월 4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통킹 만 사건), 10월 16일 중국의 핵 실험 성공 등은 미국에게 한일 두 나라를 묶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22] 1965년 1월 9일 박정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을 올해 안으로 가부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1월 18일 한일 본회담이 속개되었다. 그 직전인 1월 7일 일본 측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가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에게 유리하였다는 망언을 하였으나 회담 타결에 급급한 대한민국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23]

독도 밀약 이후[편집]

군사정권은 독도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24]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다. [25]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26][27]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린당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28][29].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30][31]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32]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33][34][35] 1997년 10월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36]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37][38]

평가[편집]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약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39]

김종필-오히라 메모 공개해야~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협정해놓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박박 우기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독도밀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글이 길더라도 이건 한번쯤 읽어주십시요..

고이즈미가 이런 얘기한적 있었지요.....
" 독도는 한국땅이지만 다께시마는 일본땅이다."

이상한 논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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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하면서 일명 "독도밀약"...이 비밀 협정을 하면서부터
독도는 이미 일본에 반은 내어 준거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독도밀약"에서부터 풀어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쩍바리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착실히 준비 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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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밀약!
또한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밀약!
***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되, 반론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즉, 각자 서로의 영토라고 주장해도 반론을 펴서는 안된다)
이게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 (일명:독도밀약) 에 기인한 조치다.
(네이버 검색치면 자세히 나온다...)

이 어정쩡한 협약을 맺어놓고 박정희, 김종필은 돈 몇 푼 얻어 왔다...

독도 공동어업구역을 김대중 노무현이 팔았느니 마느니 조잘대는 인간들!
이건 이미 군바리 박정희가 한반도에서 남한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할 겸 해서 일본과 담판을 벌이면서 독도를 팔아먹은거다!
이승만 라인만 지켰어도 오늘날 이렇게 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도문제의 근본 원흉은 박정희 김종필이다!!!!!!!!! 이 죽일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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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현장관리사무소를 설치 한다고????
밑에 밀약서에는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 하나 지으면 또 외교 행낭이 분주해 질꺼다~아마!
어업인 숙소 하나 짓는것도 쌩 난리를 편 다음 겨우 지었을 정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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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파견하자고???????
밀약서에는 "경비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군대"가 아니다.
국민들의 뜻이야~ 뭐 해병대를 상주시키고 싶겠지만~
어느 정권 누구도 이 뜻을 관철 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밀약 때문에 못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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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어로구역??????????
밑에 보면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약속해 버렸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시도 했지만~
"독도밀약"에 담긴 근본 내용을 바꾸지는 못했다..
"독도밀약"의 법적인 효력이 얼마나 강하기에..번번히 발목을 잡히고 있는가.......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비밀 협정문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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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독도 밀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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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비밀협정(일명 독도밀약) -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부속조항 :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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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약 때문에
고이즈미가 "독도는 한국땅이고! 다께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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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의 극심한 자금줄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 손을 벌리게 됬고...
결국 김종필과 오히라와 담판!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거기에 차관 1억불 이상을 얻기로 하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독도를 그냥 동해상의 양국 공동의 섬으로 만들어 버리고!
휘리릭~ 사인을 해 주고 말았다.

이런 개같은 협정 때문에...
아직도 전 국민의 가슴에 불을 땡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은 이런것 뿐이다!

1. 독도밀약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일본과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워야 한다)
2. 남북 통일후에 새로 협상을 한다.(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3. 남,북한과 공동으로 일본에 맞서야 한다....(이런 얘기하면 또 뾀개이 소리에 파 묻혀 버린다)
4. 안그러면 개라이트에서 주절댄 것처럼..
쥐구멍에 숨어서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놀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져 잠자다가 또 독도문제 나오면 또 광분하고..
항상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독도문제는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군바리 박정희의 정권욕에 의해 비롯된 잘못된 협정 때문이다.

여기 사본을 보면 까무러친다...
http://blog.naver.com/kipco/150030595715

((((((((((((((((((( 비밀 협정문을 공개해라))))))))))))))))))))))))))

여기 중앙일보의 친절한 내용 공개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49

“한일협정 문서 공개, 진실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0&aid=0000005450&

지난 1965년 맺은 한일협정 문서철 156권이 26일 모두 공개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과거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일협정이 과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 과거사 정리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또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한일회담과 관련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사실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사실들의 전모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 “‘과거사 정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사실공개가 선행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낸 후 진심어린 반성과 국민적 용서를 통해 화합과 미래로 전진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병헌 대변인은 “박정희 의장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한일협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매국적 행위”와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협정 체결을 급히 서두르다 일본 측에 끌려다닌 협상의 실체도 밝혀졌다”고도 지적했다.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 실체는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65406

독도문제, 밀약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l?idxno=79684

한국이 '전승국 자격'을 박탈당한 사연
[심층분석] 다시 박정희 정권과 한일협정을 생각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0128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굴욕적 회담 막후엔 만주인맥 포진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7(끝)] 1965년 한일협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김영삼

김대중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99헌마139등, 2001년 3월 21일.

DJ 도쿄대 강연, 고이즈미에 직격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57212

도쿄대학 야스다강당의 김대중대통령 강연을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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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은 졸업 후 일제 징병을 피해 진학을 포기하고 목포상선회사에 취직한다.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 광복을 맞은 청년 김대중은 귀속재산이 된 목포상선회사를 관리하다 곧 회사 대표가 돼 사업 수완을 발휘한다. 1946년에는 흥국해운을 창업하고, 1948년에는 전남선박 목포조합장, 목포일보를 인수해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한다.

2. 이회창의 부친 이홍규는 '마루야마(丸山)'로 김대중은 '도요다 다이쥬(豊田大中)'로 김영삼은 '가네무라 코유(金村康右)'로 창씨개명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창씨개명이 시행되던 당시 김대중은 만15세, 김영삼은 만13세, 박정희는 만23세였다. 박정희는 당시 만주군관학교 생도로 본인 스스로 창씨개명을 했지만, 김대중·김영삼은 창씨개명 당시의 나이로 봐 자신들이 했다기 보다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의 창씨개명소식에 흥분해 앞뒤분간도 못하고 박정희의 친일행위를 덮고자 김대중을 끌어들이는 추종자들의 작태가 가증스럽다. 일왕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황국신민이 되고자 자진해서 창씨개명한 다카키 마사오와, 강제에 의한 창씨개명으로 친일파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겨우 15살의 어린 소년 김대중을 같이 엮을려는 게 말이 되는가.  

박정희는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 중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했으나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해 1939년 재차 응모했다.

3. 일본에 머물고 있던 1972년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인 유신헌법 강행처리를 통해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해산과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자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은 유신 반대성명을 발표한 후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는 망명생활을 하며 해외에서 유신 반대 투쟁에 나섰다.

4. 일왕 사망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것을 가지고 김 전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우기는 것은 자승자박 행위입니다. 야당 총재로서 수교국 국가원수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것 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위로전문을 보냈고, 현직 강영훈 국무총리가 일왕장례식에 조문사절로 일본에 직접 출국하여 참석했습니다. 타 정치지도자들도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빈소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후 일국의 야당 대표라면 모든 감정을 뒤로 접고 국가대 국가의 예우차원에서도 조문을 하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94년 7월 9일 북미 제네바회담 도중 김일성이 사망하자 즉각 애도를 표했고, 로버트 갈루치 미국 수석대표가 직접 분향소에 찾아가 조문했다. 김영삼 정부는 조문파동에 대해 공안정국으로 대응해 긴장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나폴리의 G7정상들은 평화를 더 강조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를 표했고 제네바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필요하면 미국이 평양에 조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카터 회담원칙을 김일성후계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클린턴의 견해를 G7정상회담이 전폭적으로 환영했다. 당시 G7회담국들은 모두 친북 좌빨입니까?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안 가르치게 된 원인일지도....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고 ㅈㄹ하는 인간들은 대체................

http://blog.daum.net/rlawjdgml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