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1년, 탈시설 보고대회

[은평센터]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1년, 탈시설 보고대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입니다.

먼저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1년, 탈시설 보고대회<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은 2016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구희망원, 가려진 죽음 ‘129명 사망의 진실’ 사건을 시청하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특히 방송에는 노숙인과 장애인 요양시설 희망원 운영 비리와 각종 횡령, 시설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급식 비리와 생활인 노동 착취를 언급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한 장애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대구희망원, 그러나 대구희망원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장애인을 개 줄로 묶어서 자물쇠를 채워 꼼짝 못 하게 하였고, 장애인을 폭행하고 또 폭행하여 많은 장애인이 농락당하고 인권유린 당하며 죽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희망원시설에서 6년간 309명이 사망했고 2014년~2016년 2년 동안 노숙인·장애인 등 수용인원의 10%에 달하는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라 불릴 만큼 끔찍하게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부터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결성하여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구희망원 산하 거주시설 시민마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영춘 의원 등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탈시설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활동, 대통령 공약인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계획 및 입소 제한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변화 정책조차 빠뜨린 점 등을 요구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와 같은 연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개별적 학대 사건과 다수 수용형태의 복지 전달체계가 지니는 불가피한 격리성, 집단성, 위계성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학대는 지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다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공약으로 삼은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더욱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 마을의 폐쇄 이후, 탈시설한 장애인의 이야기와 삶을 통해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고대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때론 행복하고 때론 슬퍼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탈시설을 권리로 천명하라, 공적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라, 시설폐쇄 및 입소 제한 등 구조적 시설 조치를 강화하라, 김영춘 의원 등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는 요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탈시설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며 자기 삶의 변화에 맞게 계획하고 관리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거로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귀 단체의 활동에 지지하며 노력에 깊은 감사와 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