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북레저단지 손실 수십억" ...감사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 미수립 등 지적

[달~빛]

"운북레저단지 손실 수십억"

감사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 미수립 등 지적

2011년 03월 01일 (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납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수 십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게 됐다.

도개공은 지난 2008년 중구 영종도 일대 복합레저단지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2010) 말까지

사업을 맡은 미단시티㈜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90억원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에는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면

 여기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개발사업 착공 전 관할 구청에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 기한까지 완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토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중구에 부담금을 납부한 뒤

그 금액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미단시티㈜로부터 받을 토지공급가격에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개공은 오는 2011.6월 준공되는데도 지난해(2010) 말까지 부담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조성원가와 토지공급가격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납부 시기가 준공 이후로 미뤄지면 토지공급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개공은 또 레저단지 조성공사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30억3천4백97만원이

과다 책정했지만 이를 줄여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단지 조성공사와 영종하늘도시 공사를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각각 23억1천269만원과 7천2천228만원이 감액 처리 되지 않았다.

도개공 관계자는 "지난해(2010) 감사원에 지적이 돼 중구와 협의를 거쳐 같은해 말

부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2억원을 이미 납부받았고 상반기 중 나머지를 받을 계획이다"며

 "미리 관련 절차를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해결된 상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11.2.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기업 건설공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8개 지방공기업 중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맡은 도시개발공사는

인천, 서울 등 16개 시·도 각 1개씩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운북복합레저단지는 운북동 326일대 269만8천924㎡ 부지에

외자 8천85억원을 투입, 국제학교와 오피스텔, 국제병원 등 관광, 업무,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개공이 사업의 30%를, 미단시티㈜가 70%를 맡아 진행한다.

1단계 사업은 오는 2011.6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소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