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세상모든가족과 함께_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도자료

[상담소]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만들어 가겠습니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

▪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

▪ 정부간행물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는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실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 확대(부 또는 모 만 24세→만 34세)

▪ 저소득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등 돌봄, 학업지속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 1인가구 특성별(청년ㆍ중장년ㆍ고령) 고독·고립 방지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실시

▪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