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시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제대로 실현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함을 요구하는 무기한 일인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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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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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제대로 실현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함을 요구하는 무기한 일인시위 돌입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점심시간에 주2회 이상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3.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10월 개원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경기도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잘 운영하고 확대하여 경기도 전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노조는 경기도가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의 책임있는 운영의지가 부족하고, 예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설립취지를 제대로 발현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재가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걸고 일인시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을 본 사업 시작과 함께 사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시설을 벗어나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100% 재가서비스로 구성돼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분야입니다.

- 경기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수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21% 이상을 차지할만큼 그 비중이 큽니다. 민간주도에서 국가주도로 변환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야말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과 욕구가 다양해서 운영 자체를 어렵다고 합니다. 역으로 이것은 민간에만 운영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경기도는 시범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사업이 시작되어도 언제 포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는 본 사업 시작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분야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공공성 확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시범 운영계획(2019년 4월 경기도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자료)에는 ▲국공립시설 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광역지원센터 5개소 등 12개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국공립시설은 공공성이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열악한 시설, 민간에 대한 수용을 우선하는 것이 공공성의 실질적인 확대입니다.

- 종합재가센터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공모에 당선된 지역(1차 부천시, 2차 남양주시, 안산시 중 하나)과 연계하여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도가 스스로 재가서비스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이 시군에 의존하는 것은 쉬운 일만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 기 운영하던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사업의 이전이지 공공성의 확대가 아닙니다.

7. 예산은 사업에 대한 의지입니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 경기도는 복지부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외의 추가예산 없이 원 사업예산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양의 예산 자체가 낮아서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비춰 이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이 말잔치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 이재명 도지사과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8.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 있어서 권역별 생활권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 노동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정부가 전국적이고 전 범위에 걸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노동자와 이용자 등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서 당사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10. 활동지원사노조는 위와 같은 요구를 걸고 무기한 일인시위를 시작합니다. 귀 사의 많은 관심과 게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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