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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법원의 전관예우 재판조작과 사법제도개혁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9 24.03.26 17: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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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26 17:40

    첫댓글 김명수가 대법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얄팍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재판조작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사법제도개혁을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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