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현상유지원칙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 질문드립니다. </p><p>현재 점유하고 있는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하고</p><p> </p><p>점유한다는 것은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인데,</p><p>원칙의 기능, 성질 고려하면 ‘실효적 지배‘랑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요</p><p> </p><p>영역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이해해야 하나요? </p><p> </p><p> 질문받아주셔서 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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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점유 계속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로마법상의 내용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식민지 독립 당시 행정구역을 그대로 국경선으로 인정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