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호ㅣ의원 당선자에게 보낸 글 올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법적으로 자동차로 구분되는 탈것이 현대,기아 차가 만들지 않는 차급이라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바로 '이륜자동차'(125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닌 2종소형면허로만 운행가능한 중, 대형배기량의 모터사이클)와 보급과 시장확대를 지원해야할 '초소형전기차'가 그것입니다. 만일 현대기아가 대배기량 이륜자동차와 초소형전기차를 만들면 도로교통법 63조의 괄호부분(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을 서둘러 삭제하겠죠?    작은 교통수단의 보급확대는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운전자 1인당 평균 도로면적 점유면적도 줄어, 정체와 주차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득이 곧 국익이죠? 쓸데없이 뒷자리쇼파를 달고다니는 운전자에게, 그냥 모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가장 작은 선택이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래도 뒷자리는 비어있을 때가 대부분이죠. 옆자리는 가방을 얹고...  그런데 통행의 제한이 없어지면 이륜자동차와 초소형전기차는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영하겠지만, 국토부에서 많이 반대를 하겠죠? 도로교통에 관한 여러가지를 바꿔야하는 일이 많아서...  현기차는 반대를 하거나 해당 차종을 개발하거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이륜차등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에 긍정적인 인식을 내 비치고 있어요.  경찰이 왜? 오토바이는 위험한데 왜????? 사고현장과 유형을 가장 잘 알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진것도 경찰이죠. 경찰은 간선도로(자동차전용)의 용도를 일반인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복잡한 일반도로구간의 교통량을 간선도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지정체도 줄이고, 사고위험도 줄이는 것. 일반인들은 그저 간선도로를 자동차를 고속으로 목적지까지 불필요한 지역의 경유없이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이륜과 초소형은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이게 민주사회의 모습인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교차로 많은 일반도로보다 간선도로로 유도하면 도심의 소음문제,  교차로등의 사고로 인한 정체, 오히려 이륜차 사고율과 치사율을 더 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거... 실제로 모든 자료에서 이륜자동차의 사고율과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보다 적은 수치로 형성되어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억측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데이터로 증명되었고요.......    자동차전용도로가 오토바이에게 개방되면 한꺼번에 이륜차가 전용도로에 쏟아져나와서 사고로 엉망이 될까요? 상상하는것 만큼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대수가 우리나라 오토바이 등록대수이고, 필요하지 않은 라이더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겠죠? 더구나 주행성능이 뒤지지 않는, 250이상급의 등록 대수는 세발의 피겠죠?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상황에서 치명적이지만,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라이더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운행을 결정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즉 너무 춥거나, 눈, 비가 오거나 하면 스스로 고속화도로의 진입을 자제하거나 아예 그런 날은 승용차를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륜차 소유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빈도는 승용자 오너의 경우에 비하면 반에 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암튼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게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의 해제를 빨리 이루어야 우리는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만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같은 자동차도 '노인이나 여성이 운전하면 위험하다' 라는 인식 때문에 특정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헌재에서조차 그들의 권리가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생명보호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한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금지  같은 경우도.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왜 금지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 해서 그런지 진지하게 탐문해보고 개정안 발의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통행금지 해제할 때도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