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제안한 내용.
일년이 지나도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군요.
1.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식품 방사능 검사 제도’를 마련한 데에 녹색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녹색당은 더 나아가 서울시의 현재 제도 운영에 대해 보완사항을 제안하며, 서울시가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 현행 서울시 식품 방사능 검사 제도는 식품 방사능 검사 범위를 시중유통 농수산물에서 영ㆍ유아용 식품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식품 방사능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식품 방사능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결과의 공개에 있어서도 적합 여부가 아닌 수치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대응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3. 그러나 일본 핵사고와 관련하여 베타 핵종인 스트론튬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기존 관행대로 감마 핵종인 세슘과 요오드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일본 핵사고 이후 더 많은 핵종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4. 이에 녹색당은 제안한다.
첫 번째, 1단계 감마 핵종(요오드, 세슘)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시 2단계 알파 핵종(플루토늄), 베타 핵종(스트론튬) 검사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알파 핵종과 베타 핵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핵종분석기와 검사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조하여 식단 전체에 대해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급식 업체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와 권고 사항을 공지문으로 배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의 전문 검사 인력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활동관 임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