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으로 김정일 칭찬하고 다니는 DJ 규탄[2008년 4월 24일]

[맹호]

 

Newsletter No. 1303, 2008년 4월 24일

KBS 速報 :

북이 협박할 때	金東吉교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김정일 칭찬하고 다니는 DJ 규탄	孫忠武의 InsidetheWorld
李明博 정부도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실상 방해중!	趙甲濟의 세상
생명 협박하는 북한의 물장난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창ㆍ문' 두드리다 안돼 친박연대로	뉴데일리
지금 우리는 너무 배고프다	뉴스앤뉴스
오호 통제라!... '한양석 판결이여'...	대령 연합회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기본원칙	독립신문
미국 전문가들 '원자로 가동 기록이 플루토늄 신고 검증의 핵심'	미국의 소리
實用이 지향해야 할 價値	미래한국신문
자유민주주의 포기한 좌파적 시각의 인민재판을 규탄한다	코나스 넷
"경제 물신주의 국민정서, 재벌 범죄 공범"	프레시안
'버티는' 정연주 vs. '끌어내는' 노조	Dailian
"남북경협이 오히려 '北개혁ㆍ개방' 막아"	Daily NK
CIA, 北 정권-시리아 핵협력 브리핑 추진	Freezone News
제도를 고쳐야 한다	Frontier Times
北 최태복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어'	NK Chosun
파병(派兵)이냐, 파경(派警)이냐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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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협박할 때  金東吉

이명박이 530만표라는 어마어마한 표차로 정동영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남파된 간첩들과 이들에게 포섭되어 밤낮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만을 획책하던 악당들이 졸지에 나자빠지는 꼴을 보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한국인은 모두 기립박수를 하며 "쾌재"를 불렀다.

이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어 북의 체채에 목을 맨 겁쟁이들도 얼결에 대한민국을 향해 "잘 해 봅시다"하며 일시 저자세를 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구축한 적화통일 신보자들의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8대 총선을 앞두고 놈들의 준동이 확연히 들어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미, 친북"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왜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려는가"하며 말도 안되는 수작을 지꺼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김정일은 큰소리치기 시작했다. "가만 안두겠다. 남조선을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는 등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낡은 협박,공갈을 일삼고 있다.

이런 공갈과 협박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몰라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한반도의 적화통일은 물건너 갔으니 제발 입조심하라.  [전체보기]

★ 우리의 원수는 거짓
★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김정일 칭찬하고 다니는 DJ 규탄  손충무 칼럼

"염라 대왕은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분노..
DJ 돈 주고 노벨상 받은 진실 폭로 기자회견…26일에

북한 김정일이 한.미 정상회담을 배 아파 하면서 미국의 親 김정일 左派 세력들과 親北 단체들을 동원 한.미 정상회담을 방해하고 인기를 깎아 내리도록 지령 했었다. (평양, '이명박-부시 한.미 정상회담 흠집 내라' 지령' 2008.4.22-손충무의 뉴스초점 기사 참조)

북한은 의례히 그런 집단이라고 접어 두자. 그러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국민이 낸 세금을 마구 쓰면서 부시와 이명박에게 김정일을 칭찬하고, 햇볕정책을 선전하고 다니며 김정일을 찬양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니올시다." 이다.

그러나 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런 인물에게 국민들은 언제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의 여행 경비외 체재비와 항공료금, 수행원들 몸값까지 주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김정일 품으로 넘겨 주려다 발각되어 곤욕을 치른 자유 대한민국의 배신자 김대중은 배신자 박지원을 데리고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돌고있다.

MB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욕에 도착하는 그날 DJ와 박지원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도착했다.포틀랜드에는 DJ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당수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DJ가 대통령 시절 상당한 자금을 제공 한바 있다. 그래서 DJ는 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을 방문 강연과 간담회를 가지며 한.미 동맹을 망가뜨리고 김정일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마구 해대고 있다.

김대중은 강연을 통해 "중국,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인권문제는 무력이나 봉쇄로는 안된다. 비판 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경제협력을 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개혁 개방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강연 목적 내용은 미국과 한국에게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경제적 가치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며 김정일에게 계속하여 마구 퍼부어 주라고 설득하고 다녔다...  [전체보기]     

★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23일 한.미 동맹 청문회 개최
★ 북한, 미국의 親北 인터넷 '민족통신' 발행인에게 박사 학위  주 편집 : 이런 녀석 미국에서 추방시킵시다!

李明博 정부도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실상 방해중!  趙甲濟

무산되어가는 기념관 조감도

약속한 국고보조금 안 주다가 두번 패소한 정부, 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공사는 6년째 중단!

법원이 두번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한 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 방해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그런 좌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방해행위를 이어 받고 있는 모양새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大選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은 국가 예산으로로 지원하로 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념회가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 동안 기념사업회측의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그치자 노무현 정권의 행자부는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정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서울고법은 행정법원(1심)에 이어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 경과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大選이 끝난 뒤인 지난 1월 행자부 관계자는 "박정희 기념관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더니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에 따라 기념관 공사는 서울 상암동 월드 컵 경기장 부근 부지에서 기초공사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 그대로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金正濂 전 대통령 비서실장)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으나 확정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전체보기]     

★ 10년 좌파정권, 법조계도 같이 좌경화 (조영환)
★ 사법부, '左派엔 관대 右派엔 혹독' (金成昱)

생명 협박하는 북한의 물장난  池萬元

북한이 2001년 3월 임진강 상류 군사분계선 부근에 건설한 '4월5일댐'의 모습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 정권에 아낌없이 퍼주었지만 북한은 동부의 금강산댐과 서부의 황강댐으로 남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북한에 퍼준 돈의 귀퉁이만 떼어내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겠지만 국민은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피해를 입고 남한 당국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 처지가 됐다.

1986년 북한은 금강산댐(임남댐)을 막아 남한을 수공으로 협박하려다가 전두환이 평화의댐을 막아 의표가 찔리자 금강산댐에 갇아놓은 물이 남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동해 안변 쪽으로 45km의 암벽 터널을 뚫고 그 끝에 낙차점을 만들어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짓을 할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서둘렀다. 2005년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하던 정동영은 북에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려다 미국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10조가 넘는 사업이었다.

금강산댐에 의한 게임이 끝나자 북은 서부지역 휴전선 북방으로부터 42km에 이르는 임진강 상류인 황강에 5개의 댐을 축차적으로 건설하여 물장난을 하고 있다. 수문을 닫으면 북부 경기도 일대가 가뭄에 떨고, 열면 홍수에 울게 됐다.

황강에 대한 특종은 2002년12월10일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 특종보도에 의해 국정원이 건설교통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그 경위를 조사했다. 과천청사 건교부에 전담요원 2명을 파견해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담당 실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말감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건교부를 감사한 것은 왜 비밀을 유출시켰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국민에 공개했어야 황강댐 건설 사실을 국민에게 두 달 이상 감춰 놓고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나서 '유출 경로 색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만행을 속이고,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정부가 나서서 숨긴 것이다...  [전체보기]     

★ 들끓는 축산사회
★ 교육개혁에 대한 제언

'창ㆍ문' 두드리다 안돼 친박연대로  최은석 기자

어느'공천철새'낙선자 사례로본 친박연대 공천
양정례 뿐일까…자성은 커녕 검찰항의 방문

4.9 총선 16일 전 창당한 '친박연대'의 공천잡음이 연일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고있다.

'돈공천'에 '허위이력'으로 공천때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양정례씨는 23일 모친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친박연대의 공천까지 받았다 제명당한 김일윤씨(무소속)는 구속됐고 핵심당직자들은 '특별당비' 문제로 검찰의 줄소환을 받고 있다. 홍장표씨(경기 안산상록을)도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청원 대표까지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정도 파동이면 당의 존립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실제로 당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당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친박연대의 공천잡음이 의아스럽다. 총선 전 공천 문제로 몸살을 앓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아닌 친박연대에서 이런 공천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 잡음은 예견된 것이었다. 창당부터 총선까지 워낙 기간이 짧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만큼 공천잡음이 크지도 않았고 여론 시선도 공천 문제보다는 친박연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지원사격 여부에 쏠려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은 친박연대에서도 인정한다.

현재 양씨에게 공천 잡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번 친박연대의 공천 논란은 양씨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친박연대의 총선 공천 과정을 들여다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 지역에 공천을 받아 낙선한 A 후보의 공천 과정만 봐도 친박연대의 공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 수 있다.

A 후보는 처음 자유선진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 탈락한 뒤 곧바로 창조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고 총선 등록 4일 전인 21일 2차 공천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창조당이 A 후보 공천을 취소하면서 A 후보는 결국 친박연대로 당적을 옮겨 공천됐다. A 후보와 경쟁한 타 정당 후보의 한 관계자는 "창조당이나 친박연대 쪽은 인물난으로 후보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않고 공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 박근혜 '불참압박'에 청 "아쉽지만…"
★ '정국교 구속'에 코너몰린 손학규

지금 우리는 너무 배고프다  이문호 편집위원

10년 적폐 응징하라는 추상같은 명령 어디 갔는가 : 요즘 왜 그토록 애를 태우면서 정권교체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보수정부가 들어서 더 이상 북한 노동당 2중대 또는 적화통일 前夜 같은 꼴은 보지 않아도 돼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사람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과 김정일은 큰일 날 것으로 생각들을 했다. 그들 세 당사자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 난다고 협박하면서 3자 공조체제를 구축해 발버둥을 쳤다. 따라서 531만이라는 大差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권교체는 물론 10년 친북정권에 대한 시원한 응징이었다.

그런데 응징은커녕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관망하면서 말을 아끼던 김정일 정권은 아무래도 일방적 퍼주기가 요원해지고 연방제 통일도 길목에서 좌절당했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들어내놓고 이명박 逆徒, 까불면 잿더미라는 공갈을 해댄다. 김대중도 아들이 낙선해서 가슴이 많이 아플망정 본인은 역시 건재하다. 열린우리당 탄돌이들도 총선에서 대량 살육 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잘들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퇴임 후 돌팔매질 당할까 걱정하던 노무현은 어느덧 인기 개그맨이 돼 면죄부 받은 양 희희낙락이다. 가장 믿는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주고도 백담사로 유배당하고 동네에서 규탄집회가 끊이지 않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지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물론 전두환과 김대중, 노무현의 업보가 같을 수야 없겠지만 그리고 적들을 단죄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좌익과 우익의 차이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지난 총선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욕보이던 사람들을 족집게처럼 찍어서 낙선시킨 民心이 그나마 더없이 고마울 뿐이다.

하여튼 어쩌다 보니 잃어버렸다는 10년의 적폐는 어디가고 취임 전후 4개월의 흠집만 부각되는 요즘이다. 그래서 지난 10년 시청광장과 서울역에서 북핵반대, 북한인권, 친북정권 규탄, 한미동맹 강화, 맥아더 동상 지키기 등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되씹고 있다...  [전체보기]     

★ 한미 전략동맹 관건은 북핵공조 (중앙일보 시론)
★ 지역구, 비례대표제 모두 취지 벗어난 편법 운영 (중앙일보)

오호 통제라!... '한양석 판결이여'...  양영태 칼럼

애국선봉장 서정갑에게 중형판결이야? 허~ 참! : 오호! 통제라... '한양석 판결'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오늘의 우파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밑거름 역할을 했던 호헌세력에게 조종(弔鐘)을 울리기 시작한 신호탄인가...

2008년 4월 23일 서울지법417호 법정에서 한양석재판장은 노무현 좌파정권종식과 국가보안법사수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애국선봉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양석재판장은 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최인식과 북핵저지연대 박찬성 대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양석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했다 해도, 신고 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으며,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했다'고 적시하고 '집시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슬프고 허망한 오늘이다! 오호~ 애재라, 오호~ 통제라.

서정갑본부장에 대해 한양석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들은 재판결과에 강하게 항의하는 급성동요가 일어났다. 법정에는 이영애 변호사를 비롯하여 홍성진 변호사, 홍지욱 변호사 등 율사들과 이상훈 전 국방장관, 민병돈 전 육사교장 및 김규 안보국장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정 밖에는 많은 애국시민이 재판결과를 보기 위해 운집했다고 한다.

서정갑 본부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10.4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반역을 막자는 집회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평화행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책임자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양석 판결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체보기]     

★ 徐貞甲본부장에 징역 1년8월ㆍ집유 2년 선고 (金成昱)
★ 법원 '국보법사수대회는 有罪' (김남균)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기본원칙  정창인 주필

친북좌파정권 10년에 통일정책도 대북정책도 다 흐트러졌다. 친북좌파정권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이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의 통일전략이요 대북전략인양 위선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아무리 포장을 그럴 듯하게 하였다고 하나 그 본질은 반역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졌다는 신념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 지난 10년간 잘못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잘못될 리가 없다.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 또한 자유의 확산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판단한다면 친북좌파정권이 내세운 것과 같은 거짓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이 가치가 낮은 곳에서 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르듯,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를 확산시킨다는 관점에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수립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우선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구별하여야 한다. 통일정책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어디까지나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제거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김정일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친북좌파 정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토를 분단시키는 영구분단 정책이지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김정일의 제거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붕괴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그 어떤 작용을 하여야 한다. 그 반작용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붕괴된 후 대한민국과 합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지도자 집단에 친한정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는 공작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전체보기]     

★ 한자(漢字)는 괄호(括弧) 안에 넣어 쓰자! (정창인)
★ 노무현, 국회 청문회 세워야한다! (양영태)

미국 전문가들 '원자로 가동 기록이 플루토늄 신고 검증의 핵심'  조은정 기자

David Albright

오늘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한 측과 플루토늄 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가동기록' 를 입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2일 평양에 도착한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측과 논의할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의 핵심은 플루토늄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와 관련, 중요한 것은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지난 해 3월 발표한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5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 역시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 양을 50kg으로 추정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 해 12월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약 3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1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46~64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해 이 중 28~50kg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과 관련한 미국 측의 추정과 북한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나는 데 대해 "북한은 추출 추정치의 최소 수치, 미국은 최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보기]     

★ 홍콩 주간지 '북한, 한국보다는 중국에 식량 의존할 것'
★ 북한, 남측에 '조류식품 반입 금지' 통보

實用이 지향해야 할 價値  金尙哲 발행인

李대통령 정상외교 데뷔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Pragmatism)가 꽤 유용한 것 같다. '실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니 좌파세력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기세등등했던 과거사 파헤치기도 맥을 못 쓰게 되고 말았다. 한편 보수우파 이념 역시 무색화되고 있다. 김정일정권도 핵포기만 해준다면(혹은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공산독재를 계속하더라도 국민소득 3천달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동맹으로의 격상을 제의하면서 '공통의 가치 추구'를 강조하였다. 방미 직전 "나는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국익만 중요하다"고 말했었지만 이번에는 한미 '가치동맹'을 내세운 것이다.

실은 이명박정부의 실용도 그 지향하는 가치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라는 멋진 제안을 하려다 보니 '가치동맹'을 언급치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지 W 부시의 반응은 "그거 말 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말은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들어보아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서로 이익만 되는 일이라면 경쟁자나 심지어 원수(enemy)까지도 같이 하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같이 해주는 것이 친구(friend)이다. 동맹(ally)이라면 한층 다르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단순한 동맹도 아니고 '전략적' 동맹을 하자고 하려면 실용이니 실익이니를 말할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걸 정도의 사명감을 느낄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미국과 더불어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 공동으로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 아니,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동맹은 커녕 국가 정체성조차 애매모호해지는 것이다...  [전체보기]     

★ 中 지도부, 로마제국의 '관용' 배워야 (이시이 히데오.石井英夫 産經 논설위원)
★ '금강산 역적 모의' 이번에도 허용되나?

자유민주주의 포기한 좌파적 시각의 인민재판을 규탄한다  권재찬 편집장

이시우 작가가 18일 제19회 사월혁명상을 수상했다

'자유를 위해 절대로 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재판인가 : 아, 이를 어쩌나. 대한민국 국체를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몸 바쳐 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애국인사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2008년 4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포기한 국치일로 기록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한양석)는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최인식 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집회참가자였던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자유개척청년단교육국장 박은영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좌파적 시각의 북조선을 위한 인민재판으로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 정권 10년의 골수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얼마 전 이들 사법부 재판관들은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고 10여 년간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괴군에 이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보안법 위반하여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본명이승구)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며칠 뒤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간첩 송두율에게 무죄의 선물을 안겼다.

필자는 이시우, 송두율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보고 사실 이번 애국인사에 대한 판결은 과연 어떻게 내릴 것인지 마음을 조마조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없진 않았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법의 잣대로 지키는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판결이란 말인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법조계 남로당 프락치 사건을 보는 듯하다. 법도 상식의 범주에 속한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전체보기]     

★ '국보법 폐지' vs. '국보법 사수'
★ "李대통령, 中올림픽 불참해야"

"경제 물신주의 국민정서, 재벌 범죄 공범"  성현석 기자

기자회견에 앞서 참가자들이 짧은 기도를 하고 있다

사제단ㆍ김용철 "삼성일가 범죄와 끝까지 싸우겠다" : "어, 빈자리가 있네."

시곗바늘이 23일 오후 3시를 가리키기 직전, 서울 제기동 성당 지하 강당에 도착한 한 기자는 깜짝 놀랐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바짝 붙어 앉아 있어야 했다. 그래서 "왜 항상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라는 불만이 쏟아지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사제단 기자회견장이 비좁지 않았다.

침통한 표정의 사제단 신부들 : 시곗바늘이 3시를 지나자, 사제단 소속 전종훈 신부가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사제단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성서 구절이 맨 앞에 나왔다. 이 대목을 읽어가는 전 신부의 표정 역시 진통으로 떨리는 듯했다.

발표문 내용은 새로울 게 없었다.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가 삼성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요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삼성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 거듭날 기회를 잃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신부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인국 신부 역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서 발표한 성명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왜곡과 지식인의 침묵이 증언자를 절망케 했다" :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연거푸 발표한다고 해서, 절망감의 무게까지 덜어지지는 않는 듯했다. 전 신부는 발표문을 읽는 사이사이마다, 한 번씩 숨을 고르곤 했다. 이를테면 이런 대목에서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끝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 [인터뷰 천정배] "노무현정부, 진보적이지 못해 실패"
★ DJ, 햇볕정책의 '국제화' 선언  주 편집 : DJ 치매 환자?

'버티는' 정연주 vs. '끌어내는' 노조  변윤재 기자

KBS노조, 비대위 출범 동시 퇴진서명운동 돌입… 공정방송노조도 출근저지투쟁
뉴라이트전국연합 "새 방송법, 경과규정 없어… 이사회에 임기보장 대신 재선출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린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연주 사장의 모형이 축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KBS 내부에서 정연주 사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물리력 행사까지 예고되는 등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이와 맞물려 시민단체가 'KBS 이사회 전원 교체'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정연주 퇴출'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인사단행 등을 통해 2009년 11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KBS의 내우외환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BS 노조는 22일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식을 열고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KBS 노조는 이날 비대위 출범 선언문에서 "정연주가 있는 한 KBS의 미래는 없다"면서 "무능한 사장이 뻔뻔스럽게 독립성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조직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 사장으로서 정연주의 시대적 역할과 사명은 종언을 고했다"며 "공영방송의 운명이 걸린 선택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KBS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송구조 개편 시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KBS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정 사장 퇴진 뿐"이라고 강조했다.

KBS 노조는 정 사장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부르짖을 자격이 있고 신문 출신 방송 비전문가로 애초부터 (경영자에) 부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는지, 남을 욕하고 나에게 관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체보기]     

★ '병풍' 김대업, 다시 '쇠고랑' 신세
★ 딱 한명 승객 무안공항 "무안하네~"  주 편집 : 무안에 왜 비행장이 필요하지요? 광주에도 있는데?! DJ에게 묻자구요?!

"남북경협이 오히려 '北개혁ㆍ개방' 막아"  김소열 기자

KIEP 주최로 열린 세미나

동용승 삼성硏 팀장 "식량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작동 중"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 시장이 작동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04년 남북경협 확대로 북한정권이 시장을 제어해 최근의 식량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안보경제실팀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 팀장은 이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북한 무역은 '고난의 행군'이 지난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현재 상태를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인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생활터전이 약화되고, 또다시 식량위기설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당국이 시장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며 "장마당의 확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패구조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식량위기설의 원인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동 팀장은 이런 북한의 입장변화는 남북경협이 북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남북경협과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시장억제 정책을 종합해 볼 때, 남북경협이 북한의 시장억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팀장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북한 내부의 시스템을 억제할 수 있는 당국의 능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남북경협의 수치가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의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보기]     

★ "'DJ 노벨상 로비說' 허무맹랑… 법적대응 고려" 박지원  주 편집 : 흥미로운 재판이 되겠습니다!
★ DJ, 드디어 '햇볕정책' 세계화-보편화-역사화 시도?  주 편집 : 바보들이나 듣고 있겠지요!?

CIA, 北 정권-시리아 핵협력 브리핑 추진  김필재 기자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북핵 신고 따른 상응조치, 의원설득 목적" : 부시 미 행정부가 오는 24일 의회 의원들에게 김정일 정권과 시리아 사이의 핵 협력과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및 유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리아의 핵개발 의혹 및 이 과정에서 북한의 협력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회 소식통들은 싱가포르 미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 핵신고에 따른 상응조치를 서두르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브리핑은 상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정부는 의원들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급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브리핑이 "정부가(김정일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의원들을 충분히 확신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언급.

이와관련, 마이클 그린 CSIS 싱크탱크 연구원은 "최근 싱가포르 미북 합의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가 있다"면서 "싱가포르 합의가 핵확산 문제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 (핵확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WSJ 브리핑의 배경을 보도하면서 "지난해 9월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공습을 벌였을 때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고 있는 초기 형태 원자로를 겨냥한 공습이라고 믿은 바 있다"고 전했다...  [전체보기]     

★ '티베트 강경진압' 중국 규탄.. 좌-우 한목소리
★ 英 정보기관 "中, 티베트 사태에 인민해방군 투입"

제도를 고쳐야 한다  김창준 본지회장

4년마다 한 번씩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총선이 끝났다. 국회가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안다. 제도만 제대로 바꿔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이라크의 예를 들면서, 이라크에 민주정치 제도만 도입하면 자연히 민주국가로 변할 것이란 착각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이라크는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또 노무현 정권의 예를 들면서, 그 때도 매일 개혁을 외치며 과거사를 파헤치고 낡은 제도를 타파해 새로운 제도를 이룩하자는 등으로 5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바꿔진 제도는 빈부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고도 주장한다. 결국 헌법이 나빠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고, 노사 문제가 늘 꼬이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제도로 인간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며, 똑같은 제도 아래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고난을 겪는 까닭은 모두 사람 탓이라는 얘기다.

나는 이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는 혼란상은 무엇보다 정치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아무리 선한 공자라도 일단 정치판에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다. 금배지만 달면 하루아침에 사람의 팔자가 달라지는 제도 안에서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다 비슷비슷하게 닮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다.

그러니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항상 바닥을 친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빠서인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력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학력만 봐도 미국 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경제면에서 세계 13번째 강대국인데 어째서 정치는 그에 비해 20년이 뒤졌다고들 하는가. 이는 바로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제도 안에서 혼자 떠들어 봤자 잘못하면 외톨이가 된다...  [전체보기]     

★ 이한구 "정부정책 서민등 취약계층 뒷전"
★ 네티즌 "日王앞 盧 꼿꼿-李 머리 조아려"  주 편집 : 盧 김정일 앞에서도 꼿꼿했나?!

北 최태복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어'  연합

최태복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북한은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한다면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식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세기 이상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돼 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 평화로운 환경은 우리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조.미 사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채택된 후에도 남조선(남한)의 반통일 세력과 함께 올해 3월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감행했다"며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증대될수록...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짓부셔버리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것"이라면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 인민이 마음 놓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하루 빨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담보"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IPU 총회 참석 후 22일 평양으로 귀환했다.  [전체보기]     

★ 美 국무부 "北, 아직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 北 공군사령관 訪中… 전투기 도입 논의하나

파병(派兵)이냐, 파경(派警)이냐  국민일보 하윤해 기자

청와대가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요원 파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파병' 반대여론이 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대상과 시기 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경찰 훈련요원을 파견하더라도 파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병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23일 아프간 치안안정을 위해 현지 군ㆍ경을 훈련시킬 요원을 파견시켜 달라는 미국측 요청에 대해 군대를 다시 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청에 '군 훈련요원 파견은 안되지만 경찰 훈련요원 파견은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군인을 다시 보낼 의사가 없으며 미국도 지금은 군대파견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경찰 등은 최소한의 한국 경찰 훈련요원을 아프간 현지에 보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와 규모, 안전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재파병'이 아닌 '파경'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국내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타이밍이 좋지 않다. 이번 경찰 훈련요원 파견은 이명박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로 검토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놓고 야당이 '퍼주기 외교', '대미 종속외교'라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요원 파견까지 쟁점화된다면, 여론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다.

아프간이라는 지역도 고민거리다. 우리 군은 아프간에 공병ㆍ의료 부대인 동의ㆍ다산 부대를 파병했다가 지난해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집단 인질사건이 발생하자 그 해 12월 철군했다. 인질사태 당시 한국군 철군 방침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는데, 같은 지역에 경찰 요원을 파견한다면 탈레반 등 테러세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전체보기]     

★ '문 닫는 중국'…잇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매경)
★ 세계 각국, "식량난, 감자로 해결하자" (온바오)

외도하는 남편  한경닷컴

연례검진이 끝나자 의사는 힐러리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발끈해서 진찰실에서 뛰쳐나가더니 접수 안내원의 전화로 대통령 집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이럴 수가! 나 임신했어요! 당신 때문에 임신했다고요!"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내 말 안 들려요? 나 임신했다고요!"라고 소리쳤다.

대통령은 주저주저하면서 물었다.
"으음…이거 누구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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