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시간의 복습
퀴즈문제 연습하여 중간고사 대비
2. 세금의 기본원칙
1)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기본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다시 세가지로 구분됨(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4가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대상이란 무엇인가?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무엇인가? 엄격해석은?
2)소급과세
새로운 법, 해석에 의해 소급되지 않는 원칙
부진정소급효란 무엇인가? 납세의무 성립전에 세법개정에 의한 소급적용은 가능하다.
3)조세평등주의
수직적평등: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이 공평하다(예, 누진세율)
수평적평등: 소득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예, 종합소득)
4)실질과세원칙: 귀속자, 거래내용, 우회거래 금지등의 실질과세
3. 세금계산법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
소득세: 151쪽(기본세율표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다)
법인세:188쪽
부가세:232쪽
증여세:325쪽
4. 세금의 일생
성립--확정--소멸의 순서를 거친다.
성립이란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즉,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확정: 과세요건이 충족된 세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결정(즉, 자진신고시 확정됨)
소멸: 세금납부하면 소멸됨(외의 사유로서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완성)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중요한 법적개념이므로 여러번 읽어야 한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