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폭력 아동학대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ㅡ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건의 원인과 대책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 사건의 원인과 대책 ㅡ 울산 아동학대 폭력 변호사 법률상담] 요즘 들어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CCTV까지 운용하고 있어서 발생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의외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에는 첫번째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이 1차적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직업에 애착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상담을 해보니 만약 문제가 생겨 자격을 상실해도 무방하다는 입장들이 많았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생각없이 일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인의식과 주변을 고려하는 의식의 부재이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 교사나 원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세번째는 경각심이 무디어 지는 순간 일이 터진다는 것이다.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학대행위가 반복되면서 본인 스스로 경계심을 허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반복되더라는 것이다. 네번째는 아이들이 판단이나 행동에 있어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잊고 교사의 인식수준이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타성에 젖어들어서 일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다섯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사고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재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등한 의사교환이 되지 않는 어린이 교육의 특성상 특성상 감정노동에 육체노동까지 겸비하여야 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사건 영상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와 빈도가 세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풀어주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어 줄 필요성이 있다. 여섯번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이 학부모들과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에 의해 어느 정도 과장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극히 극단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의 신체나 정서에 특별한 상처나 흔적이 없음에도 CCTV 영상만을 기초로 학대나 폭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 하더라는 것이다. 영상만을 기초로 50여건 학대를 학부모와 경찰이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강력히 변론하여 추리고 추려 대부분 무혐의받고 몇건만을 인정받아 벌금으로 끝낸 사건도 있다. 이는 영상은 기록되는데 음성이 기록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이다. 더구나 교사와 어린이가 신체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영상으로 보았을 때 교사의 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극 소명하고 훈육을 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리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다. 이상이 요즘들어 사건이 느는 이유에 대해 내가 파악한 내용이다. ㅡㅡㅡㅡ 그러다보니 요즘 들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민호 변호사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수시로 들락거리게 된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