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또 폐지 발의?? 국민의힘 심판한다!!

[상명]

헌법부정 민주주의훼손 도민무시, 충남 의정의 수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발의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 의회 부결로 폐기된 조례안, 의견수렴과 토론도 없이 재발의 한 국민의힘
-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 누구인가


명분도 개념도 염치도 없는, 충남도의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흑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어제(20일) 또다시 발의되었다. 2월2일 열린 349회 임시회에서 재의안이 부결되어 폐기된 안건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올라온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음주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되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이들에게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도, 스스로 한 부결 결정도, 무엇하나 거리낄 것이 없다. 일말의 염치, 혹은 눈치를 기대했으나 이제 그마저도 저버렸다. 폐기된 안건을 그 어떤 설득과 숙의과정도 없이 그대로 들고 나온 행태를 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나. 도대체 왜 노력하지 않는가. 왜 최소한의 시늉이라도 하지 않는가. 왜 마땅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가. 상식도, 양심도, 200만 충남도민도, 의회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 수 앞에서는 그저 우습다는 것인가.

혐오세력의 주도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는 동안 충남은 수준이하의 소모적 논쟁들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혐오선동세력과 보수정치가 결탁하여 반헌법·반인권·반민주적인 주장을 기어이 민의의 전당으로 끌고 들어와, 충남도의회의 수준과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트렸다. 토론자에게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근거 없는 거짓주장이 쏟아지고, 다른 의견에 대한 청중의 협박과 야유로 아수라장이 되어도 어떤 제지도 없는 토론회가 바로 충남도의회가 개최한 의정토론회였다. 민주적 공론장이 차별과 혐오에 잠식되고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으로 도민과 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 동안 참담함과 부끄러움은 온전히 충남도민의 몫이었다.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명분도 논리도 없이 폐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한 국민의힘은 끝내 도민이 아닌 혐오와 손을 잡았다. 조례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교권 보호 대책을 위해,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결 이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들이 한 노력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탈표를 단속하는 것 뿐 이었다. 끝을 모르고 마주하는 바닥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반인권·혐오세력과 손잡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학생인권 짓밟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론 철회하라!
명분도 상식도 저버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하라!
헌법과 민주주의 부정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또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헌법 부정, 민주주의 훼손, 도민을 외면한 혐오의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주저 없이 거리로 나설 것이다.

2024.2.21.
위기충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