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구역에서 재산권 박탈에 대한 진정서

[윤광모]

그린벨트구역에서 재산권 박탈에 대한 진정서

박 근 혜 대통령 귀하

발신자 윤 광 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52 (우110-062)

전화 016-732-3150. 02) 737-6948

가. 한국정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강탈하여 공무원이 관리하는 독재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나. 자기의 땅에다 살 집을 못 짓게 하여 전셋집에서 일생동안을 살아야하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분가도 못하게 자기의 땅의 기존주택을 증축도 못하게 제한하며 40년이 경과했다면 독재정치는 고만하시고 선진국 영국, 일본과 같이 모든 제한 과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야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빙자하여 구청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은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해야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정책공약이 실천 될 것입니다.

마.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199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효력은 발휘 하지 못하고 2008년에 더욱 가혹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였으며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등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불합치결정을 내려도 효력이 없으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1. 박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독재국가의 악법을 제정하고 구청공무원들이 수도권주변을 위시하여 소도시 주변까지 그린벨트내의 주민과 극빈자 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괴롭히며 노예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회의원들에게 진정을 해도 반응이 없고, 국토부 장관에게 진정을 해도 10년 전이나 똑 같은 회답을 해오는 것입니다.

박대통령께서 취임 후 새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복센터에다 진정을 했으나 침해한 기관에 전해주는 배달부의 역할 뿐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의 신문고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가합니다. 청와대 고위층 정책수석, 경제수석 2곳에 진정을 해도 반응이 없어 불가불 인터넷을 통해 박대통령님 앞으로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진정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강탈하는 악법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을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강탈하는 악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 1971년에 전국의 도시권 주변 을 도시계획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민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악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 과 이명박정권에서 2008년 3월에 천인공노할 악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지도 40년이 경과하고 도시 확장도 정리가 되고 압박과 고통에서 40년간 피해당한 주민들에게 살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도 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도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모두 해제하고 한국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 경제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제한구역을 확 풀어 해제 할 때도 되었습니다.

2).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강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땅에다 살집을 못 지어 일생동안 전셋집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가 하면 자식들이 성장하여 분가도 못하게 기존의 주택을 증축도 못하게 하여 셋집을 얻어 분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한구역 주민들의 비극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매매도 못 하고, 임대도 못하고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물상을 하면서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양인에게 형벌, 벌금,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최근에 구청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공포에 떨게 함으로 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악법 조문을 소개하면 독재국가에도 없는 천하의 악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① 건축물의 건축 및 ②용도변경, ③ 공작물의 설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 ⑤ 죽목의 벌채, ⑥ 토지의 분할, ⑦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제조항은 더욱 가혹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규제구역은 ① 자연녹지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비행안전 제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④ 비행안전 제5구역, ⑤ 군사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⑥ 보전산지구역, ⑦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⑧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8개의 제한구역은 더욱이 가혹합니다.

40년전에 제한구역 지정할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가축은 사육 할 수 있었으나 2008.3월에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고충은 생각지 않고 말단공무원의 기초한 안을 근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과도 무관한 업종을 마구잡이로 제한하여 주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을 통과 제정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특별조치법으로써 2중, 3중으로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3).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 [물건의 적치] 제1항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 이란: ① 모래, ② 자갈, ③ 토석, ④ 석재, ⑤ 목재, ⑥ 철재, ⑦ Pvc, ⑧ 컨테이너, ⑨ 콘크리트제품, ⑩ 드럼통, ⑪ 병 등 그밖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⑫ 50톤을 초과 하거나 부피가 ⑬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조항의 13개의 제한종목 중에는 모래, 자갈, 콘테이너, 목재,철재등 수많은 물건은 물론이고 넓은 땅에다 물건의 중량과 부피까지 제한 한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도 위배되고 국민생활을 할 수 없게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공무원이 뇌물 먹으며 관리하도록 하는 잔인한 악법입니다. 이 법은 말단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기위해 기안해 올린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서민생활의 고충은 생각지 않고 통과시킨 악법입니다.

4).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법조항은 가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할 사건을 법률지식도 없는 구청의 말단공무원이 마음대로 금액을 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탈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악법입니다.

5). 특별조치법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를 위반한자. 2호. 상습적으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 국가에서 개인소유토지에 대하여 벌칙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6). 특별조치법 33조 [양벌규정] 는 토지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을 임대하고 떠나 있는 자에게 지주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임대인에게도 형벌,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토지를 강탈당하고 벌금, 이행강제금 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토지를 강탈당하고 억울한데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7).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제1항 동법 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호,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거나 공장을 연구소로 사용하거나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한다.

주택을 고아원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관리사를 사무실로 사용해도 안 된다. 관리사는 같은 사무를 보는 사무실인데 구청공무원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는 이미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20년 전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별조치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도 특별조치법 위반이 될 수 없는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을 하며 주민을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청건축담당 공무원은 그린벨트구역을 지정하기 3년 전에 건축한 축사가 40년을 경과 하면서 지붕이 파손되어 비가 새여 바람벽도 없이 지붕만 수리한 축사 안의 공간을 자로 재고 신축했다고 불법건물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관리사도 그린벨트구역 지정하기 전에 설계도 없이 건축한 건물로 지붕이 파손되어 수리한 것을 증축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7개의 법조문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등을 침해하는 악법조항으로서 공무원들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8).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제3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등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사항은: 개인 소유의 땅에다 ① 살집도 못 짓고 일생동안 죽을 때가지 전셋집에서 살아야하고, ② 자식들이 장성하여 분가할 주택을 증축도 못하여 셋집으로 분가를 해야 하고, ③ 중소기업공장도 못 짓고, ④ 조립식 물류창고도 못 짓고, ⑤ 폐차장도 안 된다, ⑥ 수영장도 안 된다, ⑦ 골프연습장도 안 된다. ⑧ 야구연습장도 안 된다.

⑨ 모래도 못 쌓아놓는다. ⑩ 자갈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⑪ 토석도 쌓아 놓지 못하고 ⑫ 콘테이너도 놓지 못한다. ⑬ Pvc도 못 쌓아 놓는다. ⑭ 드럼통도 쌓아놓지 못한다. ⑮철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⑯ 목재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⑰ 판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⑱ 병도 쌓아놓지 못한다. ⑲ 콘크리트제품도 쌓아놓지 못한다. ⑳ 넓은 땅에 50톤 이상의 물건도 쌓아 놓지 못한다. 부피도 5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

제한구역의 주민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라고 제한만 한다면 강도,절도가 난무 하게 되고 유구한 5천년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재정치의 악법이며 약자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강탈하는 정치꾼들은 강도 집단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집단에도 이렇게 가혹한 악법은 없으며 한국만이 적용하는 악법입니다.

위의 20개의 법조문중 한 조항만 위반 하여도,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외의 물건들을 쌓아놓는 것은 개발제한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데도 국회의원들과 관계장관은 국민의 고충을 무시하고 말단공무원들이 기안해 올리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 시킨 악법입니다.

4. 국민의 불평등과 선진국정책의 현황

1).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도 납부하고, 군대 의무도 완수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도 다 하는데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제한구역의 주민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국가에서 건전한 생활의 혜택을 받는 도시민으로 부터 분담금을 거두어 피해당하는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영국 등 선진국들처럼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3). 한국도 모든 제한구역을 해제해야 경제안정도 회복되고 수 10만의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의 행복한 사회를 열어가는 경제적민주화 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각종제한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국가발전은 후퇴하고 국민생활을 파멸시키는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5. 문화일보 2008년 4월 2일자 3면에서 일본은 1959년에 수도권에 공장허가를 제한하고 1962년에 더욱이 제한을 강화하다가 경제불황에 봉착하여 1980년에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함으로 경제안정이 회복되고 2004년에는 해외법인 혼다 등 538개 회사가 일본수도권 주변으로 돌아와 경제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먼저 제한구역을 지정했다가 개인에게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1980년에 대부분의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불가피 한 곳은 국민들로 부터도 모금하여 제한구역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1982년에 수도권 주변의 제한구역을 폐지하여 시장경제가 되 살아 났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40년 전에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목적을 달성 했다고 봅니다. 군사보호지역은 60년간 불필요한 곳에다 군대의 전성시대를 과시하며 국민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정하고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해제해야 합니다.

제한구역을 지정한지도 40년이 경과되어 시대도 변하고 120만 주민이 고통을 받으며 노예생활을 해왔다면 해제할 때도 되었습니다. 사회도 발전하고, 시대도 변하고 199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지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수도권을 위시하여 전국의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무엇이나 해서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어야 애국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6. 박근혜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수차에 걸쳐 언론에 발표 한바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해야 중산층이 중소기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롭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선진국들처럼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주민들 수 10만 명의 일자리도 생기고 건축업, 토건업 등 부동산경기도 회복될 것입니다.

1). 국가에서는 공무원들로 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장관 또는 국회의원들 한데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해 보았으나 모두 비서들이 모두 처리하고 국회의원들은 권위만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라 국민의 고충을 알지 못하고 세금만 축내고 악법이나 생산하는 백해무익한 정치 사기꾼 들입니다. 자기의 땅에다 물건도 쌓아 놓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사기치는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영원이 남아 있고 생존을 위해 강도, 절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이 실제로 구청건축과 공무원들로 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실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청에서 할 일이 없는지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호출장을 보내지 않고 전화로 불러 불법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를 입증설명 하였는데도 특별조치법 시행령까지 총 76조나 되는데 특별법 몇 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지적도 없이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임대인에 대한 벌과금 2.000.000원, 임차인의 벌과금 3.000.000원 을 2011.10.20일에 통지를 받고 순박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벌금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불법행위자게만 부과하는 것이며 불법행위를 아니 한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입니다.

구청공무원들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에도 공연한 트집을 잡아가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괴롭히고 공포의 계고서를 발부합니다. 주민들이 계고서를 받을 때마다 불안해하는 것을 기화로 1년에 12회나 보내는 것으로도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힌다는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계고서를 받을 때마다 의견진술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불안 해 하는 실정입니다.

3). 구청으로 부터 계고서를 받을 때 마다 불법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 구체적인 의견서 50페이지를 6회에 걸쳐 제출했는데도 신축이니 증축이니 불법건물이라고 트집을 잡아가며 총 가격이 1백만원 가치도 안 되는 곳에 막연하게 원상복구하지 않는 다고 임차인 갑에게는 735.000원 갑에게는 1.620.0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임대인에게도 이행강제금 2.620.000원 을 부과 예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양인의 분담금을 합하면 5백만을 초과하여 많은 부담이 되므로 무법천지에서 공권력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주민들이 40년간이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실정을 감안해서 선진국들처럼 과감하게 모든 제한구역을 해방시켜야 박대통령께서 언론에서 항상 발표하는 바와 같이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실제경험자로서 국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새 정부가 혁명적인 애국심을 발휘하여 혁명적인 정치로 개선해 줄 것으로 믿고 민원을 제기 하는 바이오니 120만 주민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3. 8. 1일

[오엽]

이 놈의 그린벨트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개무식한놈들이 공산주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죽창들고 국토부 쳐들어갈 날만 남았습니다.

[오엽]

현재의 그린벨트만 공익을 위한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라.

모든 부동산, 상업지 공업지 주택지 산지 농지 주거지,,,등 몽땅 개발권을 국유화하고, 국가에서 몰수하여 이들 이익금을 국토부놈들의 떡값으로 사용하라.

모든 경제인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일반서민들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에서 몰수하여, 국토부넘들의 떡값으로 사용하라.

서민죽이는 공산주의 하루빨리 이룩하여, 대한민국 몰락해 버리자.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과 함께 손잡고,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하루빨리 망해버리자.

나의 소원은 공산주의 되는 것 보고 죽는 것이다.

[오엽]

말이 씨가 된다고, 공산주의를 외치다보면 진짜 공산주의 된다.

공산주의는 국토부놈들이 바라는 것이다. 모든 토지의 개발권을 국토부에서 움켜쥐고, 백성들을 신음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것이 국토부가 바라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 땅을 공산주의 만들어 국토부 세상 만들자.

남한이 공산주의 되면, 북한과 싸울필요가 없어진다.

북한과 싸울 필요없고, 남한을 북한에 같다 바치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터에서 비참함도 없을 것이고, 군인들도 필요없고, 국방비가 30%인데, 이 돈들을 돈을 좋아하는 넘들의 주인없는 돈들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장댕이다.

국가 돈도 먼저 먹는 놈이 나의 돈이 되어, 국가부채가 눈덩이로 되

[오엽]

어 있다.

공산국가 만들어 대기업들과 중고기업들의 부동산과 기업이윤을 국유화하면 금방 국가부채 몽땅 값을 수 있겠다.

국가부채로 인한 서민들의 세금 걱정덜을 수 있어, 서민들은 대 환영이다.

이 땅이 공산주의 되어, 개발권을 국토부의 손아귀에 넣고, 개발이익금을 국토부넘들의 떡값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국토부의 소원을 이룩하여 공산주의 빨리 만들자.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지고, 평등해 진다.

모든 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이 없어, 모든 백성들은 공평해진다.

공평해 지는 것이 평등권이다.

공산주의 만들면, 그린벨트주민들은 평등권을 찾을 수 있다.

[오엽]

평등권을 찾기 위해, 전쟁터지면 북한으로 쳐들어 갈 것이 아니라, 전쟁터지면 총들고 국토부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린벨트주민들은 평등권을 잃어 버렸다.

그린벨트는 개발권을 국토부에서 강탈해 가 버렸다.

조직폭력배보다 더 나쁜 집단이, 국토부다.

이 놈의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선심쓰는 듯, 공익을 위한다고 한다.

그린벨트 없는 일본,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수많은 나라들은 그린벨트가 없어 공익사업이 중단되었는가?

그린벨트없는 나라들은 그린벨트가 없어 큰일이라도 난 것인가?

왜 남의

[오엽]

재산, 국민의 재산을 탐하여, 국민들을 국토부 하수인으로 만드는가?

그린벨트 재산이 국토부의 재산으로 언재 넘어 갔는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의 개발권을 강탈하여 가져갔으면,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을 국토부에서 강탈해야 공평하다.

상업지 공업지 주택지 농지 산지 도심지 빌딩,,,, 모든 땅들의 개발권을 국가에서 강탈해야 공평하지 않은가?

그린벨트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않된다. 그린벨트에 적채물을 야적하면 않된다. 창고도 지으면 않된다. 화장실도 지으면 않된다. 길도 주민들이 만들면 않된다. 성토도 50cm 이상 성토하면 않된다. 땅파는 것도 않된다.도데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땅도 파지 마라,

[오엽]

그래, 북한에서 핵무기 많이 만들기를 기도할께,

함께 뒈지는 날을 기다릴께.

[오엽]

주차위반하고 벌금내지 않은 국민 없을 것이다.
신호위반하고 벌금 내지 않은 국민 없다.
주민세 수세 농지세 부동산세, 각종 세금내지 않은 국민없다.

형을 집행받고 형을 피한 국민없다.
검사 판사의 판결을 거역한 국민 있는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국민이 있는가?

이 땅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시행하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행정부의 국토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정부의 3부라고 한다.

정부 구성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따르지 않는다.

정부가 오합지졸의 행태를 보이고, 사법부따로 행정부따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사법부의 판결

[오엽]

을 행정부가 거역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말로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지, 행정부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하였다.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무엇을 민주화했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억압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민주화을 했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치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억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한 정부는 정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적은 북한 일본이 아니라, 정부고 국토부다.

이 해가 가기전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죽창들고 국토부를 쳐부수러 가야 할 것이다.

[오엽]

사람은 언잰가 한번 죽는다.

한번 죽지 두번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직폭력배의 본거지를 소탕해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다.

[임마]

윤광모 선생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엽님의 열정도 넘 감사하고요^^

[임마]

양평모임에서 우리나라 그린벨트 도입 과정과 영국, 프랑스의 도입과정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가장 기본이라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된 논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컨데 선진외국의 그린벨트 지정과정과 우리나라의 지정과정 비교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 지정에 따른 여론수렴 등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공유되었면 하는데 다들 바빠서 참 어렵겠지요.

그냥 감정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아니고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홍보맨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롱다리]

윤선생님 오래만에 가슴이확틔는것 갔읍니다.특히 나,항이 제마음을 감동주었읍니다 구획정로 100여평씩나눠진대지화된땅에 용도가(전)라해놓고 취락마을 복판에 50여미터 앞에는 보금자리아파트가 드러섰는데 내자식은 월세집으로 이집저집 이사를 다녀야하니 ,정부시책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수 없군요 이젠당국과 정면대결밖에 없는것 갔읍니다."우리는 하나"

[삼진랜드]

폭동에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