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개발및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판단하기가 아주 애매하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Искандер» (9К720) 를 семейство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еских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ОТРК)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지상군의 작전-전술 로켓 시스템 (OTRK) 기종으로 정의한다. 또 이스칸데르는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소중단거리핵전력(INF) 협정 체결을 계기로 개발됐다. INF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로켓(미사일)이다. 안보리도 북한의 2014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속에는 중·장거리 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는 게 정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5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형태의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도 나온다. 또 전술유도무기는 자체 추진력으로 좌표로 입력된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 타격하는 무기체계다. 자체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과 작동원리가 다르지 않다.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밝힌 전술유도무기는 개념적으로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문맥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맞다.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이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미사일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