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일고-우리 통사로써 삼균주의와 대한민국헌법 이해하기

#력사일고-우리 통사로써 삼균주의와 대한민국헌법 이해하기 #삼균주의조소앙(趙素昻)이 제창한 정치사회사상.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1930년대에 제창되었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 삼균을 이루어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평등주의 사상이다. 정치적 균등은 토지국유와 대생산기관 국유제, 교육적 균등은 국비 의무교육제 실시로 실현되며, 이를 통해 개인간 균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 민족간 균등은 소수민족·약소민족의 독립에 의해, 국가간 균등은 식민정책과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 침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다. 삼균주의는 41년 임시정부의 건국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으며,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기본이념으로 채용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삼균주의 [三均主義]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대한민국건국강령 1장 총강에서는 ①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토지국유제의 전통 ④주권상실 당시 순국선열들의 유지(遺志) ⑤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 정부 ⑥삼균제도의 발양확대 ⑦혁명적 삼균제도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동시 실시의 7개항으로, 삼균주의가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했다[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領]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 #력사일고 #삼균주의를 소개하는 이 글의 첫 머리에는 삼민주의(손문)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손문은 1866년 생이고 조소앙은 1887년 생이어서 19세 차이가 나지만 손문은 1925년에 몰했으므로 임정초기에 김구와 소원하기도 했던 조소앙으로서는 손문과 직접관계를 맺지는 못하였을 것이고,삼민주의 요소는 민족, 민권, 민생을 표방하여 임시정부가 1919년 임시약헌 1조에 밝힌 '민주공화국'과는 민주라는 개념이 결하였으므로 결정적으로 결이 다르다.(글자만 비슷할 뿐이다.)또한 삼균이라는 말의 본질은 균등, 평등함 일텐데 이것은 우리 력사의 대강이다.때문에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밝힌 '민족공동체'와 '삼균주의의 력사적 근거'를 필히 확인해 볼일이다.위의 글은 이러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 력사를 우리 력사로써 대강과 통사적 맥락을 살피는 시각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식민사학이 우리의 국수를 들어서 지나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은 오래된 고질이다.#단,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원문을 확인한 연후라야 좀 더 단호한 립장을 전개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삼균의 정신이 현행 우리 헌법(9차)에도 면면히 투영되어 있음을 잘 살필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