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7/18

2018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됐던 개헌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함 2. 자한당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을 다시 연관 상임위원회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배정됨 3.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대학교수 시절에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4.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돼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함 -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으며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음 5.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의 최대 번화가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들고 행진을 벌이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가 외교상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일본이 내년부터 지리와 역사 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친다고함 -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냄 7. 북-미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55구를 오는 27일 판문점을 거치지 않고 항공편으로 송환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요건을 완화 해 규모를 연간 4조원대로 확대한다고함 - 현재 EITC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으로 이들에게 각각 연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보조해줌 2.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는지와 '병력 배치안(계엄군 편성안)'이 실행 목적이 있었는지를 수사한다고함 - 김 전 실장이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되면 작년 사이버사 댓글 지시 의혹 등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세 번째 수사를 받게됨 [ 경기종합 ] 1. 소상공인들이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을 포함한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전국적으로 나선다고함 2.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업체 현대·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과 식목일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고함 3. 발전원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내 조정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의 반발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며 연내에는 조정을 안한다고함 -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란 전력 소비가 적어 부하가 약한 밤 11시에서 오전 9시에 산업계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임 4. 한국기업에 개성공단의 장점은 관세와 통관이 없고, 언어 장벽이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싱가포르가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 빈탄 섬에서, 이스라엘이 국경 넘어 요르단에서 공단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함 5. 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고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여서 편의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음 6.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에서 특정제품을 홍보한 직후 해당 제품을 홈쇼핑에 편성해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종결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삼성전자가 5G 이동통신 스마트폰과 AI에 활용될 10나노급 8Gb LPDDR5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함 - 풀HD급 영화 14편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임 8.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판매급감으로 생산직 직원 47명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전환배치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함 - 실산직 직원 수십 명이 기아차 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첫 사례임 9. 일본 유통기업 이온이 국내 4위 편의점업체 한국미니스톱을 매물로 내놓아 인수전 결과에 따라 국내 편의점업계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함 - 한국미니스톱 가치는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383억원의 10배 수준인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됨 10.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이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유해성을 발견한 뒤에도 계속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최고 4.7%대까지 상승했다고함 2.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금융권 적폐 청산과 법정 최고 이자율 추가 인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중단 등을 내걸며 국회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고함 - 현 정부 들어 입김이 세진 참여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3. 서울시가 여의도 상업·업무지역 지구단위계획에 공작·수정·서울아파트 등 3개 단지의 부지를 포함키로 했다고함 - 신규 수립 대상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층수제한이 없이 건축이 가능함 [ 사회종합 ] 1. 경북 포항에서 시험 비행을 하던 군 헬기가 추락해 장병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함 -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정부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개발한 첫 첨단 국산 헬기 수리온(KUH-1)의 개량 모델로 도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추락함 2. 오는 20일 오후 2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선 모습은 볼 수 없다고함 3. 일본 남부 규슈에서 화산이 분화했지만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다고함 4.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황금알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대형병원 앞 약국 일부가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이라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미중간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기업실적이 시장을 주도해 상승 마감했다고함 2.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직후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 "역겹다" "반역적이다" "항복 회담이다"…등의 반응이 터져나와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함 3. 일본과 EU가 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고 내년에 발효하면 약 21조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선진경제권이 탄생한다고함 -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무역총액의 40%를 차지하며 6억명의 인구가 속한 세계 최대급 자유무역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임 4.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치료제 원료에서 발암 물질인 ‘발사르탄’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인체용 광견병 백신 데이터를 조작한 제약사가 적발돼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함 5.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경기장에 난입해 논란을 일으켰던 록그룹 멤버 4명이 15일의 구류형과 향후 3년간 러시아에서 치러지는 공식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노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한다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데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함 -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자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