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판결요지<br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甲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3두25863)<br /><br />질문- 판례 내용이 궁금한것이 아니구요,, <br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요,,토지보상법시행규칙 45조1항 무허가건축물을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것이 정당보상이나 토지보상법 77조1항 의 위임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것이 판례 내용인데요,,,<br /><br />이 판례를 명령규칙 심사에 대한 판례로 볼수 있나요??(전원합의체는 판례에서 전합 이라는 문구같은게 있고, 위헌법률심사도 헌재판례보면 그런 문구가 보이는데//명령규칙심사는 그런문구 없이 구체적규범통제니까 사안을 해결하면서 같이 판시하나요?)<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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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명령규칙심사의 경우는 당해 사건을 받은 법원이 부수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전합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