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

[소집]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017-10-24 오전 11:06:00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ㆍ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3일까지 공익법인회계기준(안) 행정예고 및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1월 중 공익법인회계기준(기재부 고시) 고시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 추진배경

    - 그동안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문제 제기 : 상속ㆍ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함.

<상속ㆍ증여세법상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구분	의무사항	적용대상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종교법인 제외)
외부회계감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종교ㆍ학교법인 제외)

2. 그간의 경과

    -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시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 공익법인회계기준 :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018.1.1. 시행

(**)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위원장), 정부ㆍ민간위원 등 15인으로 구성

    - 지난해부터 전문가TF 운영ㆍ개최 등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 27일 개최된 제1차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증여세법령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2018.1.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전기와 당기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은 2019년부터 적용 가능

4. 회계기준 재정안 주요 내용

(1) 개 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

구분	내용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 작성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운영성과표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 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 *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홍보, 모금행사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주석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2) 구성내용

<제1장 총칙>

    ㅇ (적용범위)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
ㅇ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ㅇ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제2장 재무상태표>

    ㅇ (작성기준) 회계연도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

구분	내용
자산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금 등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의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등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 계정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 - 기본순자산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또는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 순자산조정 :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제3장 운영성과표>

    ㅇ (사업수익)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

구분	내용
고유목적사업수익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
수익사업수익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구분 정보를 기재

    ㅇ (사업비용)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

구분	내용
고유목적사업비용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 *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홍보, 모금행사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익사업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ㅇ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ㅇ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제5장 주석>

    ㅇ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ㅇ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 공익법인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중요한 거래 내용,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정보 등

(3) 공익법인회계기준(안)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안)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법적근거	상속ㆍ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적용대상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료ㆍ학교법인, 종교단체는 제외)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석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순자산ㆍ자본 구분	① 기본순자산*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회계정책의 결정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

5. 기대 효과

    -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활동별로(사업수행, 일반관리 등) 비용을 구분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