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7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7년 7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1.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입성한 장관급(후보자 포함) 20명 중 관료 출신은 4명뿐이고, 청와대 참모진도 차관급 이상 15명 중 관료 출신은 3명이라고함- 소수 관료+다수 어공(어쩌다공무원의 약자) 조합이 시너지를 낼지, 불협화음을 낼지 주목됨 2.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이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해,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공직사회에 쌓인 적폐와 비리를 걷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함 3.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발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함 4.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지난 3월 한국 단체 관광을 중단시킨 데 이어 선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행 개별 비자까지 금지시켰다고함 5.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함 6.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1.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키로 한 데 따른 후속로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고함 2.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개입 등 국정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3. 검찰개혁을 앞둔 청와대가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 했다고함 4.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태아 사망 사고 등에 따른 갈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가 의료계 반발로 겉돌고 있다고함 5.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2435명을 전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1. 7월 들어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함- 노동계는 임금 인상은 물론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임 2.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계 1, 2위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다고함- 중국 시장에선 사드 배치 이후 현지에서 반한감정이 확산된 이후 판매량이 반토막났고, 미국 시장에서도 주력모델의 노후화 등으로 두자릿수에 가까운 판매량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3. 삼성전자가 착공 후 2년만에 평택 공장에서 최첨단 3차원 V낸드 제품의 양산을 시작했다고함- 축구장 약 400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4세대 64단 V낸드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함 4.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폰에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라디오 기능이 활성화된다고함 5. 검찰이 11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국내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05억7000만달러로 전월말대비 21억1000만달러 증가했다고함-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2.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며 0.58% 라고함 3. 4일 북한의 중대발표 보도가 코스피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코스피지수가 2380선 수준에서 마감했다고함 4. 금융위가 연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와 기업의 격돌이 불가피하다고함 5. 5월 주택매매량이 증가하면서 6월 30일 하루에만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가량 늘어났다고함 6. 하나은행 노조가 지난 5월 100억원가량의 임금 체불과 인사발령 고의 지연, 노조 선거개입 등을 이유로 고용부에 사측을 고소·고발했으나, 지난 3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직접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임금 체불 등의 갈등을 해결했다고함 7.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유통가에선 신세계그룹의 SSG페이가 지난달 다운로드 400만건을 돌파하며 독주하고 있다고함 8. KT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서명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세계 첫 개발해 BC카드에 적용했다고함  [ 사회종합 ]1.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임대해주고 있는 수십만명의 농지 소유자가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함- 이들이 가져가는 불로소득은 임차농 소득의 3분의 1이나됨 2. 최근 영남지역 민물고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은이 검출되고 있다고함- 인근 제련소와 폐광산 등의 영향으로 낙동강과 형산강 등 지역 주요 하천에 수은 오염이 발생해 해양생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국 제 ]1. 스리랑카에서 뎅기열이 기승을 부려 현재까지 225명이 사망했다고함- 뎅기열은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됨 2. 6~9월 우기를 맞은 인도에서는 최근 이어진 폭우로 아삼주에서만 3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 맞춰 발사 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미 본토까지 도달 할 수 있음을 알려, 미국에 대한 압박효과를 극대화했다고함 2.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시장 단독으로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출처] 2017년 7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hr style="display:block; border: black 0 none; border-top: black 1px solid; border-bottom: black 3px solid; height: 7px">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치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레드라인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넘었어도 오래전에 한참 넘어선 거 같은데...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여권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장관 임명과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처리 등의 '불가피성'을 거론했습니다. 일단 정부 출범 관련 법안 처리를 막진 않겠지만,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책임을 따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숨만 쉬어도 뻥이라... 거짓말도 능력이라는데 능력 발휘 좀 할라 그러나? 3. 자유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연일 화제입니다. 연설 도중 연기와 노래를 하는 등 특이한 행동도 화제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말'로 류 최고위원의 별명이 ‘여자 홍준표’라고 할 만큼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보다 어째 찜찜합니다.대학교수였다던데, 누구보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할 듯... 학교 떠나서... 4.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곤두박질침에 따라 민주당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대거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의 움직임은 기초의원들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지방선거는 1년 남았지, 녹색 옷 입고는 승산은 없지... 속이 타들어 갈 게야~ 5.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살수차 사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살수차 사용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집회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을 폭도로 모는 일부터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부터 명기해야~ 6.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 투쟁 방침을 세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심사 단계에서부터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강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강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7.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지명 첫날부터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문 후보는 ‘검찰 개혁은 국민적 열망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글쎄~ 그동안 검찰이 벌려 논 일들을 보면 딱히 믿음이 안 가서... 나만 그래? 8.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 소중한 교훈을 이제 깨닫다니... 하긴, 뭐라도 하나 얻어간다니 다행이네~ 9. 삼성은 '특검에게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의 삼성 관련 지시가 깨알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삼성 측에 요구한 승마협회·영재센터 지원 정황도 가감 없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첩공주 밑에서 배운 거라 확실하겠지 뭐... 거의 사초 수준이라고 봐야겠지? 10. KBS 13년 차 이하 기자 273명이 고대영 KBS 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제작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KBS 대지진의 진앙과 진원은 언제나 뉴스였고 보도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언론개혁을 위한 KBS를 지지합니다. 아니 KBS 기자분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보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 10개를 공개했습니다. 시나리오는 2013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경유 가격을 리터당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100~14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경유 가격 올릴 생각 말고 휘발유 가격을 대폭 내려~ 휘발유차로 갈아타게~ 12. 싱가포르의 '국부'라는 고 리콴유 전 총리 자녀들 간의 이른바 '형제의 난'이 의회에서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리우 노동당 총재는 ‘이건 한국드라마가 아니며, 나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매듭을 요구했습니다.어디 나 자식들이 문제라니까... 그건 그렇고 한국 드라마들 많이 보시나바~ 13.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허위문자가 퍼지자 괴로워하던 고교생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아무 생각 없는 허위문자가 진짜 ‘촌철살인’이 돼버렸네... 살인인데 집행유예야? 14. 법원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 뺨을 때려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8세 아이의 뺨을 두 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애들이 놀이터에서 떠들며 노는 게 당연하지... 나이 먹었으면 나잇값 좀 합시다~ 15. 스타벅스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육아 관련 책을, 출산 때는 미역과 한우, 유아용 옷 등을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는 제도도 시행합니다.커피값만 좀 싸면 완전 박수라도 쳐줄 텐데 말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가? 청와대, 송영무·조대엽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흠...문 대통령, 오늘 독일 출국 4박6일 다자외교 시동. 오~국민의당 전국 지지율 3.4%, 호남서도 4.9%. 에휴~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신태용 감독 선임. 아자~ Try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but rather try to become a man of value.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Albert Einstein -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는 살짝 그려집니다.한 번뿐인 인생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