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 2015년까지 PTC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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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 2015년까지 PTC 시행
작성일	2013-04-27	국가	미국	작성자	장선영(시카고무역관)
--> --> 미국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 2015년까지 PTC 시행 - 통신, 신호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전망 – □ Positive Train Control(PTC)란? ○ PTC는 기차의 움직임을 감시 및 조정해 조작원에 의해 발생되는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 PTC는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로 기차와 중앙오피스의 지명 시스템을 연결하며, 기관사가 오류로 기차의 이동권한을 놓치게 될 경우 기차에 무선 시그널이 가해지며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임. 따라서 기차 간의 충돌, 과속 및 조종 스위치의 잘못된 위치로 인한 탈선, 작업 구역 침입 등을 예방함. 자료원: Metrolink website ○ PTC에 사용되는 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 Back Office Server System(BOS): 속력 제한, 궤도 기하학, 지상 신호 설정 등을 저장하는 데이타 베이스임.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 안전 멈춤거리를 계산하고 기관사에게 전달 - Onboard System: 기관사가 경음기에 반응하지 못할 경우 기차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시스템 - 지상신호 시스템(Wayside Signal System): 기존 지상 신호 시스템을 PTC시스템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Wayside Interface Units(WIUs), PTC 라디오, GPS 안테나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함께 설치돼야 함. 지상신호 시스템은 BOS와 Onboard System과 통신해 인적 과오가 발생할 때 기차를 멈추는 역할을 함. - 통신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 Component):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차, 제어차, BOS, 기지국, 지상 접속기 등을 연결 - Computer-Aided Dispatching System(CAD): BOS와 통신해 기차가 지정된 트랙을 이용하도록 함. 철도공사 직원들은 철도 주변의 작업 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안전에 책임이 있으며, CAD를 통해 기관사와 소통함으로써 작업 구역에 가까워졌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함. □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The Rail Safety Improvement Act) ○ 지난 10년간 기관사의 실수로 생긴 두 대의 메트라 탈선 사고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메트로링크의 Chatsworth 대형 충돌 사고 등으로 2008년 철도 안정 향상 법률안이 제정됨. -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은 2015년까지 PTC를 승객 및 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포함한 모든 Class 1철도 차량에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함. ○ 2010년 12월, 미 회계감사원(GAO)은 Amtrak을 비롯한 다른 주요 Class I 철도회사가 PTC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2015년까지 완비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함. - 철도 회사와 공급업체들은 PTC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이는 PTC의 설치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부족한 재정 지원 등으로 Metra를 비롯한 철도 회사들은 기한을 2018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 - 2012년 1월, 미 의회는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의 최종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었으나, 미국 남가주 지방 철도공사 소속의 Metrolink가 반대 입장을 표명 - 2012년 8월, 미국철도협회는 다시 한번 미 의회에게 철도 안정 향상 법률안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법안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 □ 큰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미약한 정부 지원 ○ 미국 철도협회는 6만3000마일에 달하는 미 화물운송철도와 1만8000여 대에 달하는 차량에 PTC 기술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약 13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 - 현재 미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 건의 예산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2015년까지 PTC 시행을 감행할 계획임. ○ Metra는 당사가 운영하는1155마일이 넘는 트랙에 PTC를 설치할 경우 약 2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 - Metra 최고경영자 Alexander Clifford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PTC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74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로부터 약 26억 달러의 지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5년까지 PTC 시행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라고 함. - Clifford는 PTC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예정보다 완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Metra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2013년 Metra PTC 투자 현황 자료원: Metra, Positive Train Control Status, February 2013 □ 시사점 및 전망 ○ 수정되지 않은 철도 안전 향상 법률안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철도 회사들은 2015년 12월까지 PTC 설치 완비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정부의 PTC에 배정된 예산이 적은 관계로 철도 회사들은 PTC 설치에 필요한 부품 구매 및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시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PTC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PTC 설치를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신 및 신호장비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 ○ PTC 설치가 가속화될 경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엔지니어링 및 건설 회사, 인력 수요도 높아질 것 - 실제로 Metrolink는 2010년 10월 엔지니어링 업체인 Parsons Transportation Group(PTG)과 PTC 기술 설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 자료원: FRA, AAR, Metrolink, Chicago Tribune, JOC, Google.com,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 자체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