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꿰뚫어 보는 러시아 시민, 기대 거는 푸틴과 크렘린, 모스크바에서 본 러시아인의 속내와 표면적인 전시경제에도 그늘이…

[お持て成し]

트럼프 꿰뚫어 보는 러시아 시민, 기대 거는 푸틴과 크렘린, 모스크바에서 본 러시아인의 속내와 표면적인 전시경제에도 그늘이… / 2/10(월) / Wedge(웨지)

미국 워싱턴 1월 20일 정오――. 트럼프 씨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취임식으로부터 약 1주일 후, 필자는 모스크바에서 현지의 상황을 견문할 기회를 얻었다. 전에, 트럼프 씨는 친러시아적인 언행이 눈에 띄지만,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 복귀에 즈음한 러시아 시민의 반응은 식은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하는가?"
"트럼프는 단순한 쇼맨이야"

오랜만에 다시 만난 모스크바 지인과 필자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 물론, 민주당 후보 해리스 씨보다 트럼프 씨가, 압도적으로 러시아에 편리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러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거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 초당파로 러시아를 「가상 적국시」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모스크바 시정 전체를 뒤덮는 것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포기 모드」였다.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씨가 승리했을 때 모스크바 시민들은 한때 들끓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미-러 관계에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교관 추방전이 벌어지면서 미국 측은 일방적으로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에서 이탈했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추진한 노르드스트림 가스관과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대러제재법(CAATSA)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대러 제재가 강화됐다.

CAATSA를 언급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1월 중순 자신의 대통령령에 따른 러시아 제재를 CAATSA를 근거로 하는 제재 조치로 대체하는 '제재 재지정'을 하고 있다. CAATSA는 제재 해제에 있어 연방의회 심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존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트럼프 씨는 자신의 1기 행정부 때 정해진 제재법에 따라 제재 해제라는 카드를 마음대로 끊을 수 없게 돼 있다. 

러시아 외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평의회의 티모페예프 대표는 「트럼프 씨는 러시아에 어태치먼트(애착)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자신이나 미국에 이익이 없다고 보면 깊이 관여할 것도 없다고 필자에게 설명했다. 사실 트럼프 씨는 러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중을 5%로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임 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 수정 6개월 이내는커녕 1년이나 2년이나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투가 계속되면 '트럼프 자신도 책임지는 전쟁'으로 규정이 바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씨에게 있어서의 러시아란 중요 포인트, 이 정도의 것이다……. 러시아 사회는 이렇게 꿰뚫고 있다.

◇ 왜 푸틴은 트럼프에게 기대하는가
　

오히려 현재로서는, 트럼프 씨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 본인일 것이다. 「(트럼프 씨 측으로부터)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제3차 세계 대전을 저지해야 한다고 듣고 있어, 이러한 자세는 환영이다」. 푸틴 씨는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1월 20일의 안전보장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했다.

「2020년에 승리를 도둑맞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크라이나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교섭의 용의는 있다」라고도 발언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측이 교섭을 원할 경우, 러시아로서 교섭의 담당자를 준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추파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된 이유는 2년 연속 성장한 푸틴 주도의 러시아 전시경제에 그늘이 드리워진 데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 경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성을 보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의 GDP는 2023년에 3.6% 확대되어 2024년에는 약 4.0%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군수와 국내 소비가 담당해 왔다.

러시아 연방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4년 1~10월 컴퓨터·전자· 광학기기는 전년동기대비 34.8%, 금속제품은 29.8%, 수송기기는 29.7%로 특히 제조업이 신장하고 있어 이 군수로 윤택한 국민의 실질소득은 왕성한 국내소비나 민간투자로서 순환하고 있다.

다만, 3년에 걸친 과대한 군사 지출은 과연 재정을 압박해 무리를 강요하고 있다. 2025년 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은 약 33%, GDP 대비 6%를 넘으며 다른 부문의 지출을 희생하면서 3년 연속 연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대규모로 투입된 재정자금은 장갑차, 탄약, 군용 드론 등의 무기 생산에 사용됨과 동시에, 실은 계약병사의 급여에 상당한 금액이 충당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도 매달 2만3만명의 신병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계약병사로 충원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선에 지방의 젊은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액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 입대시 계약병사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은 평균 110만루블(1만 1000달러), 연봉으로 하면 350만~550만루블(3만 4000~5만 3000달러). 우크라이나가 월경공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인접한 벨고로드주에서는 일시금이 종전의 3배가 넘는 300만루블(2만 9000달러)로 인상됐다. 이는 2023년 러시아 평균 월급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거액의 군수 재정 출동은 부자연스러운 강풀제를 계속 투여하는 꼴이 돼 노동력 부족과 국민소득 증가로 공급 측면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수급의 핍박이 인플레이션 고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4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9.52%로 공표됐지만 모스크바의 한 지인에 따르면 체감 인플레이션율은 자릿수가 달라 더 높다고 한다. 사실 2024년 러시아 내 버터 가격은 전년보다 26%나 올랐다.

경제 과열을 경계하는 나비우리나 총재가 이끄는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키레이트(주요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며 현재는 21%라는 이상 수준이다. 25년 1월 27일자의 러시아지 로시스카야·가제타는, 소비자 론의 평균 금리가 러시아 상위 20행으로 33% 근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간 3년이 넘는 법인대출 금리도 30%가 넘는다고 한다.

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은행 금리는 향후 민간 채무의 팽창과 부실 채권의 확대를 상기시킨다. 러시아 중앙은행 데이터에 의하면, 법인·개인용 융자 잔고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의 22년 1월부터 24년 11월에 걸쳐 1.52배의 규모로 급증하고 있어 이 경향은,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향후도 계속될 것이다.

예산의 3할 초과가 국방비,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21%, 법인용 론 금리가 30%초과……. 이들의 비정상적인 수치 연관성은 러시아 경제를 짓누르는 듯한 흐린 날씨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언젠가는 평화회담으로'가 러시아인들의 속내인가
　

무엇보다 러시아 고등경제학원의 러시아 군사-중러 관계 전문가인 카신 박사는 "러시아는 제재에 잘 저항하고 있어 적어도 1년은 전쟁을 견딜 수 있다. 전선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가 제시하는 조건에 우크라이나측이 동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러시아 미디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말로는 러시아 재정이나 금융 섹터의 불온한 동향에는 절박함을 갖고 당장 전쟁을 푸틴 대통령이 멈추게 할 만한 위력은 없다는 것일 것이다. 단지,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만 3년, 과연 무리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가능하면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확실할 것이다.

제2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러시아 사회는 다소 냉랭한 표정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평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러시아 독립계 여론조사업체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2024년 10월 단계에서 러시아 국민의 55%가 평화회담으로 이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머문 호텔에서 국영 TV 채널 '러시아24'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이 한창 방영되고 있었다. 그 영상들은 홍조를 띠며 상대를 노려보는 듯한, 평소의 트럼프 씨라기보다는 위엄과 자신감에 넘치는 연설의 모습 등이 선택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국영 TV를 통한 크렘린의 프로바간다는 철저하다. 여기서도 현재 크렘린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카토오 마나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dcf7661afbe622b26d74cb2f829e2fe3118d142c?page=1

トランプを見透かすロシア市民、期待を寄せるプーチンとクレムリン、モスクワで見たロシア

トランプを見透かすロシア市民、期待を寄せるプーチンとクレムリン、モスクワで見たロシア人の本音と建前 戦時経済にも陰りが…
2/10(月) 5:02配信

Wedge（ウェッジ）
ユーラシア経済連盟会議の様子を放映する国営TV。トランプ大統領に最も期待しているのはプーチン大統領なのか（筆者撮影、以下同）

　米国ワシントン1月20日正午――。トランプ氏が米国大統領に就任した。この就任式から約1週間後、筆者はモスクワにて現地の様子を見聞する機会を得た。かねており、トランプ氏はロシア寄りの言動が目立つが、意外にもトランプ大統領返り咲きに際してのロシア市民の反応は冷めたものだった。

【写真】戦時経済にも陰りが見えたモスクワ

「トランプ政権に期待するか?」

「トランプは単なるショーマンだよ」

　久しぶりに再会したモスクワの知り合いと筆者のやり取りはこんな感じで始まった。もちろん、民主党候補ハリス氏よりもトランプ氏の方が、圧倒的にロシアにとり都合がいいには違いない。だからといって、米露関係が劇的に改善するとは思えないし、ウクライナを巡る取引がすぐに成立する訳でもない。

　民主党であっても共和党であっても、米国が超党派でロシアを「仮想敵国視」するのは変わらない……。モスクワ市井全体を覆うのは、こうした米国に対する「諦めモード」だった。

　実際、2016年の大統領選にトランプ氏が勝利した際、モスクワ市民は一時沸き立ったが、蓋を開けてみれば、米露関係に前向きな動きは何もなかった。外交官の追放合戦が起こり、米国側は一方的に中距離核戦力（INF）廃棄条約から離脱し、ドイツのメルケル元首相が推進したノルドストリーム・ガスパイプラインや米国議会で制定された対露制裁法（CAATSA）を代表的なものとして、対露制裁は強化された。

　CAATSAについて言及すれば、バイデン前大統領は、退任が目前に迫った今年1月中旬、自身の大統領令に基づくロシア制裁を、CAATSAを根拠とする制裁措置に置き換える「制裁再指定」を行っている。CAATSAは、制裁解除にあたって連邦議会での審査を必要とするため、トランプ大統領の一存で制裁を解除できない。トランプ氏は、自身の第一期政権時に定められた制裁法により、制裁解除というカードを思うように切れなくなっている。

　ロシア外務省傘下のシンクタンクであるロシア国際問題評議会のティモフェーエフ代表は「トランプ氏はロシアにアタッチメント（愛着）というものはない。自身や米国に利益がないとみれば、深く関わることもない」と筆者に説明した。事実、トランプ氏は、ロシアのためではなく、自国の負担を減らすために、ウクライナ支援の縮小や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へ国内総生産（GDP）に占める軍事費の割合を5％に引き上げる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

　そして何より、就任後24時間以内に終わらせると豪語したにもかかわらず、軌道修正した6カ月以内どころか、1年も2年も、さらにウクライナでの戦闘が続いてしまえば「トランプ自身も責めを負う戦争」に位置づけが変わってしまうことを恐れている。トランプ氏にとってのロシアとは大要、この程度のものだ……。ロシア社会はこのように見透かしている。

なぜ、プーチンはトランプに期待するのか
　むしろ、目下のところ、トランプ氏に最も期待しているのは、プーチン大統領本人だろう。「（トランプ氏側から）対話再開を希望する、第3次世界大戦を阻止すべきだと聞いており、こうした姿勢は歓迎だ」。プーチン氏はわざわざ、トランプ大統領就任式に先立ち、1月20日の安全保障会議でそう発言した。

　「2020年に勝利を盗まれずに大統領になっていれば、ウクライナ危機は起き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ウクライナ問題に関する交渉の用意はある」とも発言しており、ウクライナ側が交渉を望む場合、ロシアとして交渉の担当者を用意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このようにプーチン大統領が、トランプ氏に秋波を送るのはなぜか。

　その主な理由は、2年連続で成長したプーチン主導の「ロシア戦時経済」に陰りが見えてきたことにある。

　ウクライナ侵攻に伴い、欧米諸国はロシアに史上類例をみない規模の制裁を科したが、ロシア経済が予想をはるかに上回る耐性をみせてきたことは周知の事実だ。ロシアのGDPは23年に3.6％拡大し、24年は約4.0％の成長が見込まれており、この経済成長の牽引役は軍需と国内消費が担ってきた。

　ロシア連邦国家統計局データによれば、24年1〜10月、コンピュータ・ 電子・ 光学機器は、前年同期比34.8％、金属製品は同29.8％、輸送機器は同29.7％と特に製造業が伸長しており、この軍需で潤った国民の実質所得は、旺盛な国内消費や民間投資として循環している。

　ただし、3年におよぶ過大な軍事支出はさすがに財政を圧迫し無理を強いている。25年予算において、国防費の割合は約33％、対GDP比6％を超えており、他部門の支出を犠牲にしながら、3年連続で連邦予算の大半を占める。

　この大規模に投ぜられた財政資金は、装甲車、弾薬、軍用ドローン等の武器生産にまわるとともに、実は、契約兵士の給与にかなりの額が充てられている。ロシア軍は現在でも毎月2万〜3万人の新兵を必要としているが、これらは全て契約兵士で補充されている。

　もっとも、戦線に地方の若者を引っ張り出すには、多額の経済的インセンティブが必要だ。現在、入隊時に契約兵士に支払いされる一時金は平均で110万ルーブル（1万1000ドル）、年収にすると350万〜550万ルーブル（3万4000〜5万3000ドル）。ウクライナが越境攻撃しているロシア西部クルスク州に隣接するベルゴロド州では、一時金が従来の3倍超となる300万ルーブル（2万9000ドル）に引き上げられた。これは23年のロシアにおける平均月給の約35倍に相当する。

　こうした巨額の軍需財政出動は、不自然なカンフル剤を投与し続ける格好となり、労働力不足と国民所得の増加により供給サイドの不足を招いている。そして、民間需給の逼迫がインフレ高進につながっているのだ。

24年のロシアのインフレ率は9.52％と公表されているが、モスクワの知り合いによれば、体感インフレ率は、桁が違ってさらに高いという。事実、24年ロシア国内のバターの価格は前年から26％も上昇している。

　経済の過熱を警戒するナビウリナ総裁が率いるロシア中銀は、ウクライナ侵攻以来、キーレート（主要政策金利）を引き上げ続けており、現在は21％という異常水準だ。25年1月27日付のロシア紙ロシスカヤ・ガゼータは、消費者ローンの平均金利がロシア上位20行で33％近辺と報じている。期間3年を超える法人向けローンの金利も30％を超えるという。

　この非常識に高い銀行金利は、今後の民間債務の膨張と不良債権の拡大を想起させる。ロシア中銀データによると、法人・個人向け融資残高は、ウクライナ侵攻前の22年1月から24年11月にかけて1.5〜2倍の規模で急増しており、この傾向は、戦争が止まなければ今後も続くだろう。

　予算の3割超が国防費、中銀の政策金利が21％、法人向けローン金利が30％超……。これらの異常な数値の連関からは、ロシア経済を押しつぶすかのような曇天が次第にひろがりつつあることを思わせる。

「いずれは和平協議に」がロシア人の本音か
　もっとも、ロシア高等経済学院のロシア軍事・中露関係専門家のカシン博士は、「ロシアは制裁にうまく抵抗しており、少なくともあと1年は戦争に耐えることができる。前線で優位に立っているロシアが提示する条件にウクライナ側が同意することが賢明だ」とロシアメディアにて発言している。

　同博士に言わせれば、ロシア財政や金融セクターの不穏な動向には、切迫感をもって今すぐ戦争をプーチン大統領に止めさせるほどの威力は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ただ、ロシア経済が、「ウクライナ侵攻から丸3年、さすがに無理がたたってきているため、戦争は出来ればもう止めた方がいい」という状況に陥りつつあるのも確かだろう。

　第2期目のトランプ大統領就任をロシア社会は、幾分冷めた面持ちで受け止めてはいるが、和平に向けた動きにつながることに期待していることに違いはない。ロシアの独立系世論調査会社レバダセンターによれば、24年10月の段階で、ロシア国民の55％が和平協議に移行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

　モスクワで滞在したホテルで国営テレビチャンネル「ロシア24」をみると、トランプ大統領の映像が盛んに放映されていた。それら映像は、紅潮して相手を睨みつけるような、いつものトランプ氏というよりは、威厳と自信にあふれた演説の様子などが選ばれているように感じた。

　国営テレビを通じたクレムリンのプロバガンダは徹底している。ここからも目下、クレムリンがトランプ大統領に期待感をもっていることが窺い知れた。

加藤 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