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구조개혁 거듭 강조하는 한은 총재…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

[띠아모]

https://v.daum.net/v/20231013160412772

韓 경제 구조개혁 거듭 강조하는 한은 총재…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출산율과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에 나설 경우 2% 수준의 잠재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장 3∼4% 잠재성장률 달성은 어렵겠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 같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 촉진, 여성 노동력과 해외 노동자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 하면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달라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난 7월13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우리나라 경제 순위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조정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하고 성장률이낮아져 경제(규모)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선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가 새로운 체제가 되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 요인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일각에서 저성장이니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데

단기적인 성장률은 재정을 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면부작용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무조건 긴축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면 그것 또한 문제”라며

“우리 경제 성장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띠아모]

정부가 꼴통이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개뿔이 됩니다.
그래도 말씀하셔야죠.
말하다보면 기득권층들이 죽기 싫어 압박하겠죠.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이라 하셨는데요.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