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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월 하순에 상원 의원 선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
▲ 군정 아래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 신헌법이 만들어진 후 선거법 등이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총선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헌법 재판소는 최근 ‘상원 의원 선임에 관한 기본법(ส.ว.พ่วงคำสั่ง) 초안이 위헌인지의 여부 판단을 5월 23일에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하원 의원 선거 및 정당에 관한 2개 기본법의 초안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 검토를 23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본법 초안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수정 또는 다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여, 현재 내년 2월 실시를 전망하고 있는 총선이 더 지연 될 수도 있다.
당원 등록 시스템 변경, 민주당이 ‘대정당 쪼개기가 목표’
쁘라윧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NCPO)의 명령에 근거한 정당 당원 등록이 4월 1일부터 진행되어 4월 30일에 마감되었다. 이것에 의해 2개 정당인 민주당(Democrat Party)과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크게 당원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전 규칙은 당원에게 당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고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규칙은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100바트를 지불하거나 2000바트로 영구 자격을 얻을지 2가지 중 선택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원 수가 지금까지의 약 250만명에서 1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온앗 부당수는 당원 등록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당비 납입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정당을 쪼개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원이 감소하더라도 내년 2월에 실시가 전망되고 있는 총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부당수의 말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당원이 250만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대표로는 1200만표를 얻어, 당원수와 획득 표수와의 관계는 없다고 한다.
복지 센터 소장, 전 사무차관의 처벌을 요구 "부정에 관여"
많은 복지 관련 시설에서 정부로부터 할당된 예산이 남용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부상해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콕에 인접한 싸뭍뿌라깐도에 있는 복지센터 타닛타 소장이 정부 청사에서 공공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부정하게 관여했다"며 쁘띠펫 전 사회개발 인권보호 사무차관을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부정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정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PACC)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장은 "PACC의 대처는 문제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학금 미상환자는 급여에서 공제, 미상환 금액은 683억 바트
학생 융자 기금(SLF)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졸업 후 상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회수하기 위해서 매월 급여에서 상환분을 공제한다고 한다.
이 기금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540만명에게 총 5700억 바트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683억 바트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
미상황자의 급여에서 상환분을 공제하는 것은 지난해 SLF법 개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방콕 택시 운전사, "가슴을 보야달라" 성관계도 요구, 벌금은 불과 1000바트
▲ 태국 택시 운전자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것 등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사다 승차거부, 요금 부정, 바가지 요금 청규가 만연화되어 있으며, 성폭행 사건도 발생하곤 한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교통부 육상운송국은 5월 3일 승객이었던 태국인 여성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택시 운전사 태국인 남성에 1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남성이 대중교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차량을 대여해 운행을 한 것으로 택시 소유 회사에 2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4월 30일 방콕 도내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여성에게 "가슴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여성이 이것을 거부하자 "총을 가지" "죽고 싶냐“는 등 협박을 가하고 여성을 억지로 조수석으로 이동시킨 후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며 "2000바를 줄테니까 성관계를 나누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성은 피해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택시를 하차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냈다.
탐마싿 대학에서 5월 5일 반군정 집회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그룹이 5월 5일 오후 방콕 도내 태국 국립 탐마싿 대학 타뿌라짠 캠퍼스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안 당국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경계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과 함께 5월 이후부터는 시위가 활발해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홍수 준비 본격 시동, 이달 21일에 대책 회의
차차이 부총리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는 것으로 관계 당국에 홍수 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홍수 대책 방안은 5월 21일 쁘라윧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회의에서 검토되게 되며, 여기에서 승인된 대책은 5월 중에 개시될 예정이다.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물 관리 계획을 잘 실행해 온 것으로 가뭄 피해 지역이 발표되지 않은 첫 해였다고 한다.
고구마 재배 투자사기, 농민 100여명이 피해
여러 도의 농민 40여명이 어느 회사의 권유로 고구마 재배에 투자했지만, 무엇인가 이유를 대며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에 호소했다.
회사가 농가에 제시한 계획서에는 1라이(1600 평방미터)의 밭에서 고구마 재배에 4만 바트를 투자하면 회사가 40만 바트에 고구마를 매점한다고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회사에도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고발한 농민의 말에 따르면, 피해 농가는 25개도에서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절도, 중국인 남자를 체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쑤완나품 공항에서 5월 2일 밤에 홍콩발 방콕행 항공편 기내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남성(32)이 체포됐다고 한다.
이 남성은 홍콩 승객 소지품에서 태국 바트와 홍콩 달러의 지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승무원에게 절도범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남성이 절도를 인정하고 돈을 반환했다.
또한, 체포 후 소지품 검사에서 남성이 다수의 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추궁하고 있다.
복권 사기로 남성을 체포 "회원이 되면 당첨 번호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경찰청 범죄진압과(CSD)는 인터넷에 정부 복권청(GLO) 의장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등 복권 당첨 번호를 사전에 손을 넣을 수 있다고 속이고 사기 행위를 범한 남성(25)를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 빡청군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 남성은 회원이 되면 특별한 루트로 당첨 번호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속이고, 1인당 5만 바트의 회비를 납부하게 했다고 한다.
이 용의자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행위를 벌였다가 체포되었지만 보석 중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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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절도...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