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사례가
해설에 어느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한는 택지를 취득하게 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적의정당성을 위배한 사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아닙니다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첫댓글 아닙니다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