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바란다

[선비]

홍총무님의 말씀대로 이번의 행정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으로 두가지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첫째, 의회주의정치에 대한 시험장이요, 둘째는, 노무현정권의 8개월간의 실정에 대한 평가이다.
의회주의에서 국회는 무엇인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에 의해서 선거되는 의원들이 합의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국가의사결정기관이라는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행정주의국가로 접어들면서 중요한 대의기관,입법기관이라는 고전적의미의 기능보다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각종정책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해주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의회주의의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거니와 소위 3권분립주의에 입각한 통치구조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양보할수 없는 가치이기도 한것이기에 불가피하고 긴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소추의결권이라든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라든가 하는 것이다. 시실 통제기능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은 고전적의미에서는 사법적, 조사적 통계기능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대는 행정정책에 대한 주요한 통제수단으로서 정책적 통제기능이 부상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기능에서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라든가 대정부출석요구권이나 질문권등이 평시에 나오는 것이고,행정정책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대통령의 보좌를 잘못한다든가라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나오는 각료해임건의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각료해임건의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그 해석을 하자면 대단히 운용상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회의 해임건의가 전혀 그 법적 기속력이 없는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론적 이론적 안목에서는 이규정 즉 각료해임건의안이 일견 하나의 무의미한 전시적 통제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수 없다고 볼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착오이다. 아니 의회주의에 대한 대단한 잘못된 고전적 낡은 사고이다.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를 거쳐서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건의가 형성되는 다시말씀드려서 대단히 의회주의 절차에 따라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인것이다.

현실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국회의 해임건의는 매우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수밖에 없는 것은 위와 같은 그 국회의 국정전반에 대한 통제기능뿐만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헌법적 이론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후안무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현실정치에서 우리의 각료해임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바로 선언적 의미성이상의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개방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의미로 이번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노무현정권의 중간평가적인 기능을 다분히 할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6개월간의 실정은 다들 아는바와 같다. 왜 노무현은 그 지지자들에게 조차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한나라당의 입장이 아닌 노무현지지자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찾고자 한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무원칙한 행태의 표출이다. 특검과정에서 보여준 무원칙,무소신에 나타난 노무현의 역사관 세계관 정치적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그 첫번째가 될것이다. 이부분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의 문제에서는 그의 성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잔은가?

둘째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무식 무지 후안무치하고 막가는 작태이다. 사실 김두관 장관의 작태는 동네 이장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2의 노통이라는 말을 듣는 그지만 그도 역시 제일 노무현대통령과 나쁜것만 제일 많이 닮은 것이다.

세번째 노무현을 포함한 신주류가 8개월간 벌이는 비열하고 해괴한 행태이다.

네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가서 내뱉은 말들이다. 정말 노무현이라는 인간의 인격 품격 상식 언변 정치적 자질을 다시 보게 만든 기가 막히게 하는 말들은 홍수를 이룬다.미국에 립서비스나 아첨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다. 할만하면 하고 또한 그것도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정말 사람 학을 떼게 만들었다. 이것이 노무현지지자들이 갖는 심정이다. 우리의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이다.

다섯번째 안해도 될 말, 해서는 안될 말,불필요한 수사,천박 경박한 표현을 수시로 해서 수없이 난타당했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공무원 개새끼라고 한다' '하야하지 않는다'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작은 시의 시장이나 군수가 해도 적절한 말은 못된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은 조롱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나.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처럼 노무현은 그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 어영부영한 이념과 정책으로 일관하게 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국가신인도문제에서도 정치적인 흐름을 잡을수 없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의 시계를 꺼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나 안보상황에서의 주적개념의 재해석 문제나 주한미군에 대한 개념 미설정,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자주국방 주장, 한총련 합법화 문제, 국가원수로서의 체신없는 북한에 대한 사과등등 대외적인 환경에서도 이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는 실정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그 보좌역할을 맞고 있는 장관들의 책임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나 한총련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서 행자부장관은 그 직접적인 책임은 면한다 볼 여지도 없지않지만,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서는 임명직인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보좌에 관련하여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중요한 경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통제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처럼 의회주의의 시금석을 판단할수 있는 척도로서 또한 노무현정권의 8개월간의 실정에 대한 평가로서 이번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국회에서의 처리는 내년 총선을 떠나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것이다.

[Caesar]

맞습니다. 선비의 말대로 김두관행자부장관은 반드시 해임되어야하며, 후임자는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사람으로 되어야합니다. 원래 자질이 안돼는 사람 억지로 시켜서 지도 고생하고 국민도 고생하고....노통장..차라리 날 장관시켜 주시오. 두관이형보다는 더 잘할 자신있으니..

[새벽풀잎]

어제뉴스에서 홍의원님의 단호한 말씀에 감격했습니다..강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홍의원님 화이팅!!!!!!!!!!!!!!!!!!!!! ♡ ....

[석천]

케사르님, 이력서하고 국정운영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더 잘할겁니다.

[가우리]

오늘 통과가 되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