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도입 천명

[お持て成し]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도입 천명 / 2/10(월) / NRI 연구원 시사해설

이시바 수상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월 7일, 첫 정상회담에 임했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우호 모드의 회담이 되었지만, 안전 보장면에서는 향후, 일본이 방위비의 한층 더 증액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을 가능성을 남겼다.
 
경제면에서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LNG의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관세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관세가 선택사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있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사태가 개선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금까지 지목한 나라는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이다. 
 
일본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관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2월 18일에도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천연가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제품이 이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일본산 자동차 수입 관세는 '항상 선택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일 관세에 대해 "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첫머리에는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삼으며 양국 간 무역수지를 '평등'하게 만들고 싶다고 발언했다.
 
더욱이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 있는 것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사항"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국에서 일본은 7위, 수입액에서는 5위이므로 머지않아 일본이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강력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 일본 제품에 10% 일률 관세, 자동차에 25% 관세는 일본 GDP를 각각 0.09%, 0.08% 낮춘다

2024년의 일본의 수출 전체에 차지하는 대미국 수출의 비율은 19.9%로 나라별로 보면 최대다. 내각부의 단기 일본경제계량 모델(2022년판)을 이용한 시산에서는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전체에 10%의 일률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 수출은 2년간 0.26% 저하, 실질 GDP는 0.09% 저하하는 계산이 된다. 
 
또 2024년 일본에서 미국 수출의 34.1%를 차지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 수출은 2년간 0.22%, 실질 GDP는 0.08% 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불명확하고, 자주 수정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 그 진의는 파악될 수 있다.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 세계 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이미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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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 )에 게재된 것입니다.

키우치 타카히데

https://news.yahoo.co.jp/articles/a6e983e4c45b4067586e680d394e7e58f25797b4?page=1

日米首脳会談①：トランプ大統領は対日貿易赤字削減へ対日関税に言及：日本車に25％の関税は

日米首脳会談後の記者会見でトランプ大統領は「相互関税」導入を明言
NRI研究員の時事解説

石破首相とトランプ米大統領は2月7日、初めての首脳会談に臨んだ。全体としては比較的友好モードの会談となったが、安全保障面ではこの先、日本が防衛費のさらなる増額を米国から求められる可能性を残した。
 
経済面では、日本が米国からのLNGの輸入拡大を約束した。トランプ大統領から日本に対する関税の具体策についての言及はなかったが、対日貿易赤字を問題視し、関税が選択肢であるとの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あった。日本製鉄のUSスチール買収問題では、トランプ大統領のもとで事態が改善する兆しもみられている。
 
日米首脳会談後の記者会見の場でトランプ大統領は、貿易相手国と同様の関税を課す「相互関税」について、「来週の月曜日か火曜日に発表するつもりだ」と表明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大統領選挙期間中から、米国よりも高い関税率を課している国は不公平であると批判し、「トランプ相互貿易法」の制定を公約に掲げていた。トランプ大統領や側近らが今まで名指してきた国は、中国、インド、トルコ、ブラジルなどだ。
 
日本は工業製品については米国からの輸入品への関税はほぼゼロであることから、「相互関税」の対象にはならない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るが、農業分野ではなお関税が残されていることから、対象となる可能性が完全には否定できない。
 
さらにトランプ大統領は、米政府は2月18日にも半導体、医薬品、鉄鋼、アルミニウム、銅、石油・天然ガスの輸入品に関税を課すと表明している。日本製品がこの関税の対象となる可能性は考えられるところだ。

日本からの自動車輸入への関税は「いつも選択肢として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は記者会見で、日米首脳会談では、対日関税について「あまり議論しなかった」とした。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会談の冒頭では、対日貿易赤字を問題視しており、両国間の貿易収支を「平等」にしたいと発言していた。
 
さらにこれが実現しなければ関税をかける考えがあることも示唆していた。特に自動車への関税については、「いつも選択肢としてある」と明言したのである。
 
米国の貿易赤字国で日本は7位、輸入額では5位であることから、いずれ日本が、米国貿易赤字の縮小を強く望む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の対象となる可能性は比較的高いのではないか。

日本製品に10％の一律関税、自動車に25％の関税は、日本のGDPをそれぞれ0.09％、0.08％押し下げる
2024年の日本の輸出全体に占める米国向け輸出の比率は19.9％と国別にみると最大だ。内閣府の短期日本経済計量モデル（2022年版）を用いた試算では、日本から米国向けの輸出全体に10％の一律関税が課せられる場合、実質輸出は2年間で0.26％低下、実質GDPは0.09％低下する計算となる。
 
また、2024年に日本から米国向け輸出の34.1％を占めた自動車（自動車部品を含む）に25％の関税が課される場合には、実質輸出は2年間で0.22％、実質GDPは0.08％低下する計算となる。
 
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常に不明確であり、しばしば修正され、矛盾に満ちており、またその真意は掴みかねない。関税などトランプ政権の経済政策についての不確実性は、世界中の企業の様々なプロジェクトを一時的に止めることを強いているなど、既に世界経済の下方リスクを高めている。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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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