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 가계부채 높은 수치···디레버리징 필요”

[띠아모]

https://v.daum.net/v/20231014120021906

IMF 아·태국장 "韓 가계부채 높은 수치···디레버리징 필요”

■IMF·WB 연차총회 간담회
가계부채 증가에 “취약계층 더 큰 타격”경고
기업 부채 마찬가지···국가 부채도 예의주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위기확산 가능성 낮아
"韓 재정준칙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성장률 "테크·中 변수"..이-팔전쟁도 부정요인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꽤 높은 수치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 리스크 축소를 최우선으로 꼽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해야한다”고 권했다.

그럼에도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로 인한 위기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데 (수치가) 내려와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는)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부채에도 해당된다”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국가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기업부채 비율은 119.6%로 집계됐다.

 “한국의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줄었는데 매우 적절하다. 매우 고무적”이라며

“미래의 잠재적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버퍼(완충장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며

“만약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싶다면 모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적절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권고하는 것도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섣부르게 낮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선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 당시의 재정지원을 다시 거둬들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경기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재정 지원보다는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 성장률과 관련해선 중국과 정보·기술(IT) 업황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총회 기간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성장률 조정의 배경으로

“첫번째로는 테크 (ICT)사이클 때문인데 사이클 전환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고 있다”며

“두번째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한국은 특히나 중국과 무역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조치 역시 변수로 꼽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년에는 기술사이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경제가 전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또 기술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경제를 촉진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한국 성장의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분쟁으로)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게 되면

다음해 글로벌 생산량이 0.15% 하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가량 상승하게 된다”며

“아시아 경제는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띠아모]

좋은 것이 없네.
대외영향에 따라 철썩 철썩 파도에 맞네여.
천수답 경제.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