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의전원 폐지 청원]

[민물검정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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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57

저는 로스쿨만큼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엉망인 제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폐해가 더 고착화되기 전에,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북, 트윗으로 각각 4번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원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될 겁니다.

0. 정시 줄이고 수시, 학종, 비교과내신 등 오만 전형을 만들어 고위층 자녀들이 인서울, 명문대에 손쉽게 입성하는 루트 뚫어줌.

1. 의전원, 로스쿨은 명문대 버프+ 황제 스펙으로 무장한 고위층들에게 부와 지위를 물려주는 고속도로가 되었음. 

2. 로스쿨은 입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게 불투명함. 누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음. 불투명한 제도는 항상 가진 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부패의 온상이었음. 언제 안그런적 있었음?

3. 그렇다고 로스쿨은 비용도 비싸 (대학4년에 대학원 3년), 교육은 개판이야, 실력도 개판임.  법대 강의랑 다를게 없어서 결국 신림동 강사 인강 돌리면서 따로 공부함. 로스쿨 출신들 법관 임용했다가 실력이 너무 처참해서 재교육하다가 가르치던 판사 과로사함.

4. 미국,일본 전부다 예비시험 있는데 우리는 예시 도입하면 로스쿨 망한다고 결사반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이 있는게 아니라 로스쿨을 유지하기 위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꼴임.

5. 변시 합격자 수 줄이자고 하는 애들은 로스쿨 1기,2기 애들이 주축임. 애네들은 변호사 많이 뽑아서 시장에서 경쟁시키는게 정의라면서 집단 자퇴쇼하던 애들임. 지들이 변호사로 자리잡고 나니까 변호사 줄이라고 난리치는 중. 법무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 싹다 없애고 행시도 폐지하고 함.  변호사는 5급 특채, 로스쿨 졸업자(오탈자)는 7급으로 우선 채용하라고함. 뻔뻔하기 짝이 없음.

6. 사법연수원 폐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할 땐 언제고 지금 사법연수원은 국민 세금들여서 로스쿨 애들 교육기관으로 쌩쌩하게 운영중. 로스쿨 출신 판검사들 3급 공무원 월급 줘가면서 8개월간 재교육시킴.

7. 여태까지 쌓인 재정적자만 8천억. 매년 800억씩 쌓이고 있는 중. 이거 국민 세금으로 때울게 뻔함. 아니면 방법이 없음. 로스쿨은 비용, 공정성, 기회균등, 학벌주의, 교육, 실력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음. 국민 부담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 빨리 폐지하는게 답임.

[골벅최고]

로스쿨은 사시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돈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어서
본인 머리만으로 출세(?)하기가 힘듦

[민물검정망둑]

로스쿨을 유지하는데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런데도 재정적자가 매년 800억이 넘음

[mr8601]

로스쿨은 개선의 대상이지 폐지는 아니죠

[민물검정망둑]

예시도입 막고 방통로도 결사반대하고 개선을 거부하고 있는게 누구인지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개선이 불가능한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건빵91]

사시를 부활하고 루트를 다양하게 하면 어느제도가 더 효과적인지 알수 있겠죠.
루트를 단일화하는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