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이제 손 놨나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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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차량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이제 손 놨나:울산광역매일

화물차량들의 불법 밤샘 주차가 심각하다. 시민 안위를 위협할 정도다. 중구 성안 구민운동장 주변은 대형 화물차량 주차지를 방불케 한다. `대형차량 밤샘 주차금지`라는 현수막 앞에 버젓이 주차한 건 대놓고 행정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중구뿐만 아니다. 울산 외곽지역에 나가면 거대한 화물차량들이 곳곳에 음침하게 주차돼 있다. 이제 불법 밤샘 주차 정도는 합법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어디선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대형 사고가 터져야 부랴부랴 이쪽으로 눈길을 돌릴 건가.

불법 밤샘 주차의 경우,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게 문제다. 단속에 적발돼도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 원~20만 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시작되면 운전자들은 으레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니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울산시가 조례까지 제정해 차고지 이외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새로 확보해 줬다. 그럼에도 뒷골목이나 심지어 대로변에 밤새 차를 세워뒀다가 아침에 운행에 들어가는 대형차량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밑에 불법 주차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5톤~4.6톤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월 차고지 비용이 1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을 아끼려고 운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20만 원 과태료로 끝난다면 처벌이 오히려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다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단속에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이제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