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 4회 6강 듣고 질문이생겨 글남깁니다.</p><p> </p><p>제 103조 조문 수업하실때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 3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필기노트 [98]-2번의 전기 고춧가루 사건에선, 갑이 국가로부터 강박에 의해 증여한 토지를 103조에 의해 다시달라고 하는것은 제 3자 A, B의 거래상 안전성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결론재판의 개념으로부터해서 성립과정과 내용을 분리해봤을때 내용적으론 위반이 아니므로 갑의 청구는 무효다.. 라고 수업을 들었습니다.</p><p> </p><p>근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조문설명때는 103조가 절대적 무효인데 왜 필기노트의 예시에선 제 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p><p>아니면, 103조는 조문그대로 절대적 무효지만 필기노트의 사례는 그냥 외우는 비판이 많은 사례다..라고 받아들이고 외우면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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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판이 많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정상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비판이 왜 있겠습니까? 섭시간 설명 그대르 똑같아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a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판례가 b라고 했고 그에 대해 비판이 많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03조 무효로 보면 / 거래의 안전 등을 너무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 그렇게 보지 않았다~
넵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