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글이라고 생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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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learfix mvm"><A class=lfloat href="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96815883687701&id=100000778847522" data-hovercard="/ajax/hovercard/user.php?id=100000778847522"><IMG class="_s0 _54ru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fbcdn-profile-a.akamaihd.net%2Fhprofile-ak-prn1%2Fs32x32%2F572309_100000778847522_1421957309_q.j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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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_5pcn fwb" data-ft='{"tn":";"}'><A href="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96815883687701&id=100000778847522"><U><FONT color=#0000ff>최준영</FONT></U></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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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id_52bd5c9d3e39b2926854041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철도 이야기 한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수서ktx 자회사 =민영화'라고 이해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민영화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달려들 놈들도 없다. 왜? 보나마나 요금통제부터 시시콜콜 간섭할게 뻔한기 때문이다. 그럼 왜 자회사 설립에 매달리나? 내가 판단하기에<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는 정부는 '철도운영의 효율적 모델'이라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은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현재 코레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도 운영과 관련해 여러가지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 젖어 그러한 절감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샘플케이스로 새로 자회사를 만들어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보여준 다음, 그것을 토대로 코레일로 하여금 경영과 운영혁신을 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상을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PSO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자신이 직접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원가/비용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을 수 밖에 없다. (국민보험공단이 일산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역시 의료수가의 정확한 측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물론 현실은..) 저런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한 비용절감 요소를 밝혀내고, 그 투자를 국가가 직접(시행이야 철도시설공단이 해야겠지만..)한다면 꼭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레일 노조 입장에서 보면 저런 구상은 필연적으로 '인력감축'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지게 된다. 호봉제 하에서 평균근속연수가 19년인 조직과 연봉제 기반으로 초반에는 연봉수준이 높더라도 상승폭이 성과와 연동되는 조직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바꿔나가지 않으면 현재의 체계를 존속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를 외치기에는 코레일 노조를 , 그리고 더 크게는 공기업 노조를 둘러싼 상황이 안좋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공기업(의 부채)을 통한 예산절감과 높은 수준의 복지/편익 제공이 한계에 달한상황에서 대안은 요금 인상 또는 세금 투입일 수 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최대한 개선시키려고 노력해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대한 쥐어짜고 개혁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았다...그래서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or 증세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구상을 차분히 밝혔어야 하는데 너무 거칠게 밀어붙인게 이 상황을 만든게 아쉬울 따름이다</SPAN></DIV></DIV></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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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무조건 싸움이 아니라 싸움에는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퍼갑인 독점 기업과 갑인 대기업노조 을인비정규직노동자 서민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의 대안이 있는지 를 제시하는 투쟁이어야만 명분이 있겠으나 현제의 철도 파업은 성격이 기득권 유지의 그간 행해온 관행적 싸움과 공공자산 민영화 반대라는 두루뭉실한 접목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반대를 하기도하는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조 위원장출신으로 바른말하다 짤렸고 대우자동차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었던 친구들도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파업을 반대하다 조합에서 짤렸죠 철도노조에도 초대 위원장부터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후의 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동료들이 싸움에 함께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민노총이나 철도 노조의 정치적 구호의 민주는 명분도 비젼도 없는 싸움이라 볼수 있는데 그들으니 철저히 자기반성없는 전진은 많은문제를 함께 노출할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서민을 위한정치 하겠다면 한나라당에서 짤릴겁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하청영세기업의 임금을 삭감하여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되어선 않된다 주장하면 대우처럼 현대도 그어디도 위원장이 짤리는 현실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안타깝지만 민노총은 민주진영의 동지이자 어떤면에선 적일수있는 상태로 보는것이 나의 생각...
박그네가 들으면 무척 고맙게 여길 말씀은 차라리 침묵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런 비판은 승리한 후에 치열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적자구조 문제는 전문경영인을 수장으로 뽑아 앉혀야 하지 지금과 같이 권력쟁취에 기여한 공신을 낙하산으로 보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선배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게시물이라면 그래도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글을 썼네요. 보수정권이 논공행상으로 공기업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나눠먹기 식으로 충견들을 앉혀 놓았으니 공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보성청미래마을KBS, MBC, SBS 세 방송국 뉴스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권에 맞으면 대변하여 뉴스에 올라오고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왜곡하거나 아에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JTBC에서 공정성에 가까운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청미래마을님 민영화 반대와 임금협상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모르셨나요.?
@검단선사정치란 그렇게 호락호락 한것이 아니랍니다 부정선거와 불통의 대통령이란것은 온국민이 아는사실이죠 종교계 학계 법조계등 온사회가 들끓고 있는시점에 바꾼애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것이고 그중하나가 비정규직의 문제, 일반서민의 문제와 지금껏 괴리되온 철도나 민노총의 파업싸움을 자극하면 당연히 반발할것이고 그들이 걸고 나올것은 현시기의 정치적 요구와 맞물려 주장할것이고 명분없는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내몰면서 때려잡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싸움이고 민노총과 철도를 때려잡으면서 명분없는 싸움에 함께하는 국민들이라 몰아세우는 일석이조의 수를 노린겁니다
@보성청미래마을철도노조나 대기업노조가 내부적으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퇴진 싸움에 민영화를 살짝 끼워넣어도 시원챦은판국에 백만 천만이 모여야할 싸움을 좆아놓는 한심한 이익집단의 행태입니다 즈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대의를 못보는 한심한놈들 의도하진 않았겟지만 철저히 바꾼애에게 이용당한 한심한놈들 저런대가리로 지도자를 하고있으니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수 없었던것이고 지금까지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 그대로 입니다 진정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저렇게 무책임할순 없는것입니다 아마 철저히 깨지는것뿐만 아니라 바꾼애의 개들이 좋아서 설치고 사방에서 날뛰는모습을 보게될겁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하부 조직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경영능력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단순 무식하게 노조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어느나라든 철도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코 운영을 하는것은 국가의 동맥을 이어주는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노선에 따라 흑자 노선이 있는가 하면 적자노선도 있는데 흑자노선 보다는 적자노선이 절대 많다는 것에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운영의 대부분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KTX 그것도 경부축에서의 운영은
흑자를 내고 있고 향후 운영하게 될 수서~평택 구간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철도공사의 적자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코 흑자노선을 분리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한답니다. 새로운 법인은 철도공사가 41% 각종 연기금이 59%를 출자, 설립하여 운영 하겠다고 합니다. 철도노반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하여 주주의 지분율대로 분배 하게 되면 59%의 이익금을 연기금에서 가져가게 되는 계산이 됩니다. 이건 수학도 아니고 경영도 아닌 단순 산수논리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계산법이라 생각지 않는지요. 철도공사가 자체로 운영하게 되면 이익의 100%가 수입이 되는데
@碧松59%를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인건비 약240여억원/년 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며,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목숨걸고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앞장서서 분리운영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고차원적인 꼼수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뭏튼 모든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연봉 6000이 넘는 귀족노조의 파업이 적자의 원인인양 언론을 이용한 홍보는 참으로 치졸하지요. 평균 근무년수 19년에 6000이면 일반 기업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두서없이 적어본 글 입니다. 이해하시고 봐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철도경영의 적자를 노조의 탓이라고 하는사람은 못봤네요 정부도 그렇게 예기하지 못하고 노조의 탓이 아니죠 철도노조와 민노총의 이번싸움에서 드러낸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과연 노동자 농민등 일반서민의 문제를 고민하는 집단인가? 그렇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가해자이다는것이 민주진영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온 문제였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예기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매국집단이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면 퇴출당하거나 왕따되는 민노총의 문제가 뭐가 다르냐는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공공자산의 민영화 매각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상태의 공기업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파업만은 아닐겁니다 당연히 대화가 않되니 파업할것이고 그럼 납득할만한 이유가 공감되어야 하는겁니다 님의 견해가 있는것 처럼 반대의 주장이 오히려 더많은 수를 차지할만큼 만만치 않게 공존합니다 적이라 할수있는 보수진영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말입니다 자기들의 우군도 설득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인상 민영화반대 의 파업을 뭐라봐야 할까요 바꾼애의 퇴진을 싸움을 막아주는데 철저히 이용당한 방패막이의 충신역활을 잘해낸겁니다
첫댓글 무조건 싸움이 아니라 싸움에는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퍼갑인 독점 기업과 갑인 대기업노조 을인비정규직노동자 서민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의 대안이 있는지 를 제시하는 투쟁이어야만 명분이 있겠으나 현제의 철도 파업은 성격이 기득권 유지의 그간 행해온 관행적 싸움과
공공자산 민영화 반대라는 두루뭉실한 접목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반대를 하기도하는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조 위원장출신으로 바른말하다 짤렸고 대우자동차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었던 친구들도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파업을 반대하다 조합에서 짤렸죠
철도노조에도 초대 위원장부터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후의 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동료들이 싸움에 함께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민노총이나 철도 노조의 정치적 구호의 민주는 명분도 비젼도 없는 싸움이라 볼수 있는데
그들으니 철저히 자기반성없는 전진은 많은문제를 함께 노출할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서민을 위한정치 하겠다면 한나라당에서 짤릴겁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하청영세기업의 임금을 삭감하여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되어선 않된다 주장하면 대우처럼 현대도 그어디도 위원장이 짤리는 현실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안타깝지만 민노총은 민주진영의 동지이자 어떤면에선 적일수있는 상태로 보는것이 나의 생각...
박그네가 들으면 무척 고맙게 여길 말씀은 차라리 침묵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런 비판은 승리한 후에 치열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적자구조 문제는 전문경영인을 수장으로 뽑아 앉혀야 하지
지금과 같이 권력쟁취에 기여한 공신을 낙하산으로 보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선배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게시물이라면 그래도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글을 썼네요. 보수정권이 논공행상으로 공기업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나눠먹기 식으로 충견들을 앉혀 놓았으니 공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부정선거 에의한 바끈애 퇴진 싸움인지 공적자산 민영화 문제인지 조합의 기득권 싸움인지가 목표나 대안이 불분명한데 이길수가 있을까요?
싸움이 이기려면 먼저 분명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공감되어야만 하는것이 난 상식이라 보는데그렇지 않을까요?...
님의 글은 앞뒤가 바뀐느낌이듭니다 내가 무식할수도 있으니 오해없는 한수 가르침 주세요
@보성청미래마을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주장도 명료한게 좋습니다.
자주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성청미래마을 KBS, MBC, SBS 세 방송국 뉴스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권에 맞으면 대변하여 뉴스에 올라오고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왜곡하거나 아에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JTBC에서 공정성에 가까운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청미래마을님 민영화 반대와 임금협상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모르셨나요.?
@검단선사 정치란 그렇게 호락호락 한것이 아니랍니다
부정선거와 불통의 대통령이란것은 온국민이 아는사실이죠
종교계 학계 법조계등 온사회가 들끓고 있는시점에 바꾼애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것이고
그중하나가 비정규직의 문제, 일반서민의 문제와 지금껏 괴리되온 철도나 민노총의 파업싸움을 자극하면 당연히 반발할것이고
그들이 걸고 나올것은 현시기의 정치적 요구와 맞물려 주장할것이고 명분없는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내몰면서 때려잡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싸움이고 민노총과 철도를 때려잡으면서 명분없는 싸움에 함께하는 국민들이라 몰아세우는 일석이조의 수를 노린겁니다
@보성청미래마을 철도노조나 대기업노조가 내부적으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퇴진 싸움에 민영화를 살짝 끼워넣어도 시원챦은판국에
백만 천만이 모여야할 싸움을 좆아놓는 한심한 이익집단의 행태입니다 즈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대의를 못보는 한심한놈들
의도하진 않았겟지만 철저히 바꾼애에게 이용당한 한심한놈들 저런대가리로 지도자를 하고있으니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수 없었던것이고
지금까지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 그대로 입니다
진정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저렇게 무책임할순 없는것입니다
아마 철저히 깨지는것뿐만 아니라 바꾼애의 개들이 좋아서 설치고 사방에서 날뛰는모습을 보게될겁니다
@보성청미래마을 말씀 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민영화도 중요하고 임금 협상도 중요 하지만 조작과 부정선거가 가려져선 않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하부 조직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경영능력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단순 무식하게 노조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어느나라든 철도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코 운영을 하는것은 국가의 동맥을 이어주는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노선에 따라 흑자
노선이 있는가 하면 적자노선도 있는데 흑자노선 보다는 적자노선이 절대 많다는 것에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운영의 대부분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KTX 그것도 경부축에서의 운영은
흑자를 내고 있고 향후 운영하게 될 수서~평택 구간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철도공사의 적자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코 흑자노선을 분리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한답니다. 새로운 법인은 철도공사가 41% 각종 연기금이 59%를 출자, 설립하여 운영
하겠다고 합니다. 철도노반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하여 주주의 지분율대로 분배
하게 되면 59%의 이익금을 연기금에서 가져가게 되는 계산이 됩니다. 이건 수학도 아니고 경영도 아닌
단순 산수논리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계산법이라 생각지 않는지요. 철도공사가 자체로 운영하게 되면
이익의 100%가 수입이 되는데
@碧松 59%를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인건비 약240여억원/년 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며,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목숨걸고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앞장서서 분리운영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고차원적인 꼼수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뭏튼 모든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연봉 6000이 넘는 귀족노조의 파업이 적자의 원인인양 언론을
이용한 홍보는 참으로 치졸하지요. 평균 근무년수 19년에 6000이면 일반 기업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두서없이 적어본 글 입니다. 이해하시고 봐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철도경영의 적자를 노조의 탓이라고 하는사람은 못봤네요
정부도 그렇게 예기하지 못하고 노조의 탓이 아니죠
철도노조와 민노총의 이번싸움에서 드러낸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과연 노동자 농민등 일반서민의 문제를 고민하는 집단인가?
그렇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가해자이다는것이 민주진영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온 문제였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예기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매국집단이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면
퇴출당하거나 왕따되는 민노총의 문제가 뭐가 다르냐는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공공자산의 민영화 매각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상태의 공기업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파업만은 아닐겁니다
당연히 대화가 않되니 파업할것이고 그럼 납득할만한 이유가 공감되어야 하는겁니다
님의 견해가 있는것 처럼 반대의 주장이 오히려 더많은 수를 차지할만큼 만만치 않게 공존합니다
적이라 할수있는 보수진영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말입니다
자기들의 우군도 설득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인상 민영화반대 의 파업을 뭐라봐야 할까요
바꾼애의 퇴진을 싸움을 막아주는데 철저히 이용당한 방패막이의 충신역활을 잘해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