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오래 살아도
재앙 아닌 축복 되게 하려면
---인생 꼭대기, 이젠 내려갈 길만…----
요즘 일본에선 영화 ‘플랜 75’가 화제라고
한다.
올해 칸영화제 수상작(특별언급상)인데 설정이
섬뜩하다.
75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담당 공무원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좋다”
는 ‘공익 광고’도 한다.
제도화된 죽음으로 노인 부양 부담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불온한 정책인 것이다.
10년 전에 나온 일본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은 더 극단적이다.
70세 사망법이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런 입법은 국가적 수치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니 좋다”
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황혼----
연금을 포기하면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소문에
포기각서를 들고 구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나온다.
늙은 부모를 산에 내다 버리는
‘우바스테야마’ 설화의 나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력일까.
한국은 더 무서운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16.1%)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2045년엔 37%로 일본(36.7%)을
추월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속도를 비교하면 더욱 암울하다.
연금개혁 모범국인 일본은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점진적 개혁을 단행해 보험료율은 18.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40년까지 50%대로
인하하되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
연금 재정이 악화하면 연금을 줄이도록 했다.
실제로 2020년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다.
올 4월엔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현행 60∼70세에서
60∼75세로 늘려 잡은 ‘75세 플랜’도 도입했다.
공교롭게도 노인 안락사법을 다룬 영화 제목과
같다.
7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86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찍는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4년째 9%다.
2007년 소득대체율만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했을 뿐 이후로는 5년마다 곳간 상황을
봐가며 개혁하라는 국민연금법을 무시하고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낼 출생아 수는 반으로 줄고
65세 이상은 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달 600만 명을 돌파했는데
2060년에는 1689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2055년이면 기금도 거덜 나니 그때부터는 일하는
세대가 월급의 최소 30%를 보험료로 떼어 줘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할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경축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현수막을 내걸자
“이게 축하할 일이냐”
“완전 폰지 사기”
라며 들끓은 게 젊은 민심이다.
‘미래세대의 반란’
‘연금 지급을 끊는 연금 고려장’
이 경고에서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60세부터 75세까지가 정신적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인생의 황금기”
라고 했다.
인생의 절정을 누릴 기대감에 고된 젊음을 견디고,
축복 속에 맞는 노년을 그려본다.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고
선거 부담이 없는 내년이 마지막 기회다.
윗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못 버는 젊은 세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폭탄을 떠넘기기보다
내 몫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만이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 좀…”
이라는 야만의 상상력을 이길 수 있다.
이진영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닉네임몰라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권리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내 최후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받으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
시설에서 고통 없이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정
이런글 쓰지마라 득보다 실이 많다
나예수
아직도 민또가 낮냉, 개고생 해봐야 정신차림.ㅋㅋ
bm21c****
문재인의 내로남불, 직무유기가 폭탄 돌리기
원흉이다.
해발 700
당장 신규채용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한다고 해 보세요.
교대, 사관학교 커트라인 뚝 떨어지고 평준화
될 것이고 그것도 어쩌면 나라에 득이 될 것입니다.
닉네임 입력
이진영 논설위원도 늙을껍니다.
sang
고생스러워도 젊음이 축복이다.
나예수
부모를 죽여야 되나?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
하지마라,
모든 인간은 75세에 죽음이 공통이라면
해볼만하지.ㅋㅋ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
벽에 똥칠하면서 인류 발목을 잡을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moschang
인류사회발전의 일환은 인력을 동물력으로
보완하기시작하여 지금은 기계화시대가됬다.
태어나는 인간 숫자만으로 먹여살릴 인간수를
계산하지마라.
기계 1대가 1,000 명정도는 먹여 살린다.
물고기 5 마리 와 떡 두조각으로 1,000 명이
배부를수있다.
나예수
김형석교수가 틀렸다,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되면 살아라,
하지만 안된다면 죽어주는것도 세상을 위한
행동이다.
철학자라면 내 말뜻을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