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11일 시행</span></strong></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이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도 완화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6일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가능한 대표자 중임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2년씩 2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 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을 했던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다만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입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Verdana,sans-serif;">이번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span></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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