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9) - 박수빈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박수빈]

<반대> 출처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나선다고 청년 일자리가 생길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타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특히 앞으로 3~4년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역정을 낼 만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세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 자리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적은 영 신통찮다. 작년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체감실업률은 23%에 가깝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이상하다.

   문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다만 해결책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에코봄 세대의 등장이 청년실업에 악재인 것은 맞다. 일자리를 찾는 인구층이 갑자기 늘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앞으로 3~4년만 잘 버티면 청년일자리 걱정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형편이 나아질 순 있지만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자리는 많다. 그러나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들이 찾는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다.

   과거 정부는 근본 해법을 외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했다. 사람을 못 구해 쩔쩔매는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충고였지만 젊은 층은 수궁하지 못했다. 중동 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되레 큰 반발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증원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예산, 곧 세금을 쓰는 일이 근본 해법이 될 순 없다. 게다가 현 정부가 에너지를 쏟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책은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갉아먹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혁명적 접근을 당부했다. 청년실업 정책에서도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긱(Gig)이코노미를 꼽았다. 긱은 과거 재즈팀이 그때그때 연주자들을 모아 공연하던 관행을 말한다. 공연이 끝나면 팀은 해체다. 그 대신 실력파 연주자는 언제 어느 팀에서든 자리를 얻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노동의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나선다고 청년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긱 이코노미를 21세기형 일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청년실업 해소는 쉽지 않다.

<반대> 출처 : 매일경제     청년 채용할 기업들 기살리는 게 최고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하는 등 청년실업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취임 8개월 후 집무실 일자리상황판에 표시된 청년실업률은 9.2%호 역대 최악이다. 이 같은 고용절벽 장기화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 아니라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암담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낙담한 많은 2030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정부가 규제에 나서자 강력 반발한 것도 극심한 취업난이 물고온 우리 사회의 우울한 풍경이다.

   청와대가 이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최근 가상화폐 정책 혼선, 남북 단일팀 불공정 논란으로 2030의 실망감이 극도로 커진 데 대한 수습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 청년실업 해법은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문제다.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께 해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첩첩 규제, 반기입 정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되레 일자리 위축을 부르고 있다. 법인세 인상 여파로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감세 조치 이후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채용 확대로 화답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프랑스도 노동개혁과 친개업정책 추진 이후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규제 철폐와 기업들의 기를 살려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수빈]

파이낸셜 뉴스는 긱 이코노미를 21세기형 일자리로 받아들여야만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규제 철폐와 기업들의 기를 살려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빈]

나는 파이낸셜 뉴스의 의견에 찬성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긱 이코노미를 21세기형 일자리로 받아들이면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이낸셜 뉴스처럼 긱 이코노미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cow]

신문사별로 요약은 매우 잘 했다. 파이낸셜 뉴스의 의견에 찬성한다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의견 보다는 어떤 신문의 사설에 어떤 점에서 어떻게 더 낫다. 그래서 설득력이 더 있다라고 기술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