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법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과 달라 근속승진 안돼"

[1타강사]

 출처 :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89905/

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 계약직 직원들에게 교육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각종 수당 지급에서 A씨 등을 교육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율시교육청은 공무원 9급 보수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속승진은 인정되지 않아 명절휴가비 등 수당은 적게 지급했다.

전문은 출처로 

[Morakano]

왜 기준이 교육공무원임?ㅋㅋㅋㅋㅋ진짜웃기네

[Sydneyy]

휴 다행ㅋㅋ

[크레마사운드업]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가 동일 노동이냐고; 장소만 같은거지

[뷜리버]

이게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일....?

[Sydneyy]

ㄹㅇ

[화산밤고구마]

555

[Don’t Categorize Me]

진짜 노양심ㅋㅋ

[고웨이물]

진짜 문제

[하트투하뜨]

공시를 봐... 공무직 완전 현대판 음서제도ㅋ

[futuretiger]

ㅎㅎ ...

[이뤄질지어다]

이게 당연하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노양심집단

[프렌치메종]

존나당연한거아니냐..

[테슬라대주주]

당연한걸....

[울가족운수대통만사형통]

당연한걸 시바 진짜 존나양심이업서 아진짜 행정직렬은 공무직 필요없어 없애라

[튼튼이여시]

동 ㅋㅋㅋㅋ 일ㅋㅋㅋㅋㅋ 노 ㅋㅋㅋㅋㅋ 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규울선생님]

지랄하지마라진짜

[햐피펄슨]

공정한 시험을 치고 떳떳이 공무원 되던지

[kiiara]

당연하지

[오래누워있으면허리아픔]

직급이 없는데 뭔 승진...?? 폰승진인가;;ㅋㅋ

[심봉사도로케]

공무직은 양심도 없지 셤도 안보고 들어왔으면서 공무원하고 똑같은대우 해달래 노량진 고시생들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워서 열불터짐

[베리베리사랑해]

공무원 하려면 시험보세용~~~~! 동일노동 동일보수인데 과연 동일 노동일까요~~~~~?

[내내내맘이맘이]

공무원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보세요~~~

[두치와 빠가]

대법원도 저말하면서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파하학 시히발 내가 이걸 말로 설명해야 하는 때가 오다니~~ 이랬을듯

[보름언니]

얔ㅋㅋㅋㅋㅋㅋ이건심하지

[사랑을담아서띠바]

승진 시발ㅋㅋㅋ 일이나 미루지 마ㅋㅋ 업무자체가 그냥 인턴 수준의 단순 업무인데 승진?? 동일노동 코웃음난다ㅋㅋ

[엔프피의 정석인 여시]

같은데서 일하면 동일노동이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리스털레몬맛]

같은데서 일하면 다 동일시간 동일임금이라고 주장하면 되는법? 그냥 웃기네ㅋㅋ

[방망이]

아니 존나 당연한거 아냐??? 노양심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공무원 할라고 아득바득 시험을 쳐서 들어와요...

[인절미크루아상]

근속승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업하나여? 예산 쓰나요? 강사뽑나요? 생활지도하나요?ㅜㅜㅜㅜㅜㅜ 동일노동 같은 소리 하네

[일진도 안 건드리는 미친뇬]

책임은 지기 싫고 혜택은 받고 싶고?

[댬댜댬두다]

법원에서 일하면 판사도 시켜달라하겠네

[v__v]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본인이 무슨 공무원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봄 지금이라도 공무원시험 보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