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특검, 일자리의 신음소리 들리는가?

20대 국회는 시작하자말자 정파성으로 싸움을 하더니, 이젠 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가를 올 스톱시켰다. 그들은 오직 대통령 권력을 움켜쥐겠다는 일념에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싸움에만 몰두한다. 뿐만 아니라, 상법을 새로 개정하여 기업을 꼼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국회가 완장을 채워준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뿐 만 아니라, 재벌 총수를 줄줄이 구속할 모양이다. 그들을 뇌물죄로 씌워 구속해야만 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게 때문이다. 정부를 올 스톱시키고, 이제는 기업을 옥죄고 있다. 타인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광기의 현실이다. 국회와 특검은 존재자로서 행복을 알기나 한가?   이 정도면 조폭 국회임이 틀림이 없다. 뉴스원 성도현 기자는 2월 15일 〈롯데 신동빈·포스코 권오준 내달 崔 재판서 증언〉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조정을 원했으나,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정부가 우리 아군을 구조조정을 해? 국회는 분명 국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자기 정파성의 닫힌 사고에서 반발 자국도 갈 수가 없다. 국회 망국론이 눈앞에 보인다.   이 정도면 자기 형을 독살 시키는 김정은 북한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전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 모양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구조조정을 할 것을 독려해도 국회는 딴죽만 걸어왔다.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는 〈제조업 취업 16만 명 줄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지난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실업자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대로 자영업 취업자는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했다.   또한 동기사는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4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명이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던 2009년 7워(-17만 3000명) 이후 9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노동집약형 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금까지 투자는 않고, 노조는 회사를 말아먹은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노조는 우리 경제를 망친 것이다. 1987년 민주화는 산업화 세력을 죽이는 데만 열중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뉴스원 이훈철 기자는 〈‘취업한파’ 실업자 100만 돌파..제조업 취업자 –16만〉라고 했다. 동 기사는 “실업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만 명이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실업자는 3만 4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감소했으며 청년실업률도 0.9포인트(p) 하락했다.”라고 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 결과이다. 동 기사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4%로 전년대비 1.9%하락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업황이 좋지 않아 공장이 멈춰서다보니 제조업 분야 신규 채용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7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7000명이 감축했던 삼성·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올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만 4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 여파가 소개되었다. 연합뉴스 고웅석 기자는 〈3만 벤처기업 시대..10곳 중 6곳, 3년도 못버텨-OECD 26개국 중 생존율 25위..‘투자생태계·판로 미비 탓’〉〉라고 했다. 이런 데 국회는 계속 불안조성하고, 소비 시장을 경색화를 시키고 있다.   동 기사는 “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6개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투자 생태계가 미비한 데다 판로 개척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계속 규제만 늘린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 투자를 위해 2017년 예산을 짰으나, 그 돈은 국회의원 지역구 쪽지 예산으로 소진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는 산업을 할 수 없게 규제만 늘린다. 동 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미국 나스닥 상장에는 6,7년 걸리지만, 한국 코스닥 상장에는 평균 13년이 걸린다.’며 ‘법인사업자의 80% 이상이 10년 안에 문 닫는 상황에서 13년 후를 기대하며 자금을 대는 투자자는 찾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국회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를 전부 수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필요한지 의심을 하고 하게 된다. 동 신문은 벤처기업 3년 생존율 국제비교 스웨덴 75%, 영국 59%, 미국 58%, 프랑스 54%, 독일 52%, 한국 38%이다. 이 정도면 규제 천국인 셈이다.   그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는 〈구직포기에 청년실업 감소 ‘역설’..생계형 자영업자는 늘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취업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도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들이 취업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8.6%였다.”라고 했다.   국회는 현실을 바로 볼 이유가 있다. 300명 국회에 국민이 혈세를 퍼붓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 돈이면, 벤처기업 수 백 개를 살릴 수 있다.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게 했던 동력은 민주노총이다. 촛불을 들도록 자리를 깔아준 그들의 근무 형태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는 2월 15일〈‘현대차 노조 ’야리끼리‘(마음대로 일 당겨 해치우고 퇴근)..어마어마한 저항이 혁신 막아’〉라고 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한 《가 보지 않은 길(나남)》라고 했다.   동 기사는 “송 교수는 ‘연 소득 9000만 원 이상인 그들은 실상 중산층이지만 일터에서는 노동자로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다.’며 ‘이는 계급 연대가 아닌’ ‘내부자 연대’를 강화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조는 ‘고(高 )임금, 소(少 )노동, 장(長)고용’ 원칙만 내세운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송 교수는 ‘현재 대기업 사원이나 생산직은 시민이 아니다’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내부 문제에만 몰두하는 노조는 제조업 전반에 위기를 몰고 왔다.’라고 지적했다...송 교수는 ‘한국의 자동차산업, 조선업과 같은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불황을 대비해 미리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경직된 노조 분위기에선 극심한 불황이 닥쳐야지만 구조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조선, 해양과 같이 그 때는 때를 놓친 상태이다 망할 때 까지 가는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 최민우 기자는 〈‘노조가 작업장 완전 장악..현대차, 제2한진해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노조가 작업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이다. 이게 현대자동차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런 도발적 언사를 누가 구사할까. 전경련 간부? 극우 정치권 인사? 아니다. 바로 저명한 사회학자 송호근(61) 서울대 교수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임원부터 말단직언까지 5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여기에 특유의 통찰력으로 현대차, 아니 한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직조해 냈다. ‘노조의 반격, 기다리고 있다’며 일전을 각오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현대차 노조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외부자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고용은 길게’라는 세 가지 목표가 전부였다. 이 와중에 작업장은 노조 대의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노조대 경영의 권력비율은 90대 10이다. 중간관리직은 그저 눈치를 보기만 한다.”라고 했다. 패거리 집단이기주의 현장이다. 이곳에서 일을 통한 행복이 있을 이유가 없다. 삶의 의미는 오직 투쟁뿐이다.   동 기사는 “‘현대차는 동호회만 60여 개에 이른다. 내부에서만 소통한다. 자칫 외부 활동을 했다간 왕따 당하기 일쑤다. 이를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시민사회아 교류해야 한다. 불우 이웃을 돕든, 소비자·환경단체에 가입하든 말이다. 외부의 시각을 수용해 내부에 심어야 한다. 기업시민으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필자는 기업시민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에서 행복을 얻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운동권 국회는 그들에게 촛불의 자리를 깔게 했다. 운동권 국회가 돕고 있으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聖域)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게 현대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다. 이번 朴 대통령 탄핵에 촛불을 들고 설친, 금융업계, 철도, 지하철, 검찰, 법원, 공무원, 공영방송, 종편, 산업계 등에 포진하고 있다. 촛불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 뒤에는 대부(代父)로서 운동권 국회가 버티고 있다.   국민의 신음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허공을 뚫는다. 국회의 힘을 빌려 완장을 찬 특검은 용감하기만 하다. 특검은 엉뚱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구속시킬 모양이다. 대부 운동권 국회가 존재하는 한 노조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게 조선, 해운, 대우 자동차,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이 망하는 이유이다. 이쯤 되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찾을지,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회 망국론이 눈앞에 펼쳐진다. 국회와 특검은 우선 국민의 일자리의 신음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