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9 |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5-03-04 11시 ~ 2025-12-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2
사업개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 구 분 | 신규 신청 | 재 신청 |
| 자 격 |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재신청은 1회만 가능 |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3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일로부터 2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0%(고용보험), 50%(산재보험) 지원
- (고용보험료)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지원 | 80% | 60% | 50% |
| 대전시 지원 | 20% | 30% |
| 본인부담 | 0% | 10% | 20% |
※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기준
- (산재보험료)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 전 등급(1~12등급) 동일
신청방법 및 서류
(유의사항)
① 신청일 이전 분기에 기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지원 불가
※ (예시) ’25년 6월에 신청했을 경우, ‘25년 1분기 납부보험료 지원 불가
② 분기별 납부 마감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적용 및 지원불가
※ (예시) ’25년 3월 보험료를 납부마감일(4월 10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소급적용 및 지원불가
③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지원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변경, 이전, 폐업, 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지원기간 중 연매출 3억 초과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
⑤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관련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됨
기타사항
(지원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 |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 | -> | 지원 자격 및 보험료 납부확인 | -> | 보험료 지원금 결정 및 지급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일자리경제진흥원 |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시 ↔ 근로복지공단 | 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인 |
| 상시 | 3, 6, 9, 12월 | 4, 7, 10월, ‘26. 1월 | 5, 8, 11월, ‘26. 2월 |
※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필수
(보험료 지원금 지급시기)
| 납부 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 지원금 지급 |
| 1분기 (1 ~ 3월) | ‘25. 4. 10. 까지 | ‘25년 5월 |
| 2분기 (4 ~ 6월) | ‘25. 7. 10. 까지 | ‘25년 8월 |
| 3분기 (7 ~ 9월) | ‘25. 10. 10. 까지 | ‘25년 11월 |
| 4분기 (10~12월) | ’26. 1. 10. 까지 | ’26년 2월 |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 될 수 있음
(신청기간) ‘25년 3월, 6월, 9월, 12월
| 구 분 | 신청기간 | 구 분 | 신청기간 |
| 1분기 | 3. 4. ~ 3. 31. | 2분기 | 6. 2. ~ 6. 30. |
| 3분기 | 9. 1. ~ 9. 30. | 4분기 | 12. 1. ~ 12. 31.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bc@djbea.or.kr)
※ 이메일 신청 후 확인 전화 필수이며,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 필 수 | ① 신청서 (붙임1)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
|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추 가 | (법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매분기별 제출 |
문의처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2
(방문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