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2020년 中 수입관세 방안

[스프링]

- 859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 -

-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 -

□ 개요

  ㅇ 2020년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549개

     * 세칙 링크: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1912/t20191230_3452186.htm

  ㅇ 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 ①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②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이 골자

□ 2020년 수입관세방안 내용

1) 잠정수입관세

  ㅇ 1월 1일부터 85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임

      ·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종이제품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 이중 7개 품목(아래 표 참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됨.

     ☞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 필요

2020년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2020.1~6. 잠정세율	7. 1.부 MFN 세율	2019.1~11. 대한수입(US$천)
1	8443.3110	프린터	3%	1.7%	36,562
2	8443.9190	인쇄기용 부품	1%	1%	512
3	8504.4099	견인 변류기	3%	1.7%	17,939
4	8525.8013	고화질 카메라	10%	5.8%	-
5	9001.9090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3%	3%	-
6	9031.8033	와전류식 측정기	3%	3%	354
7	9031.8090	마찰계수 측정기	3%	3%	-

주: 7개 품목의 올 상반기와 하반기 MFN 세율이 서로 다르며 상반기엔 잠정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으므로 잠정세율만 표시함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2019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164개 증가

    - 자원소모형 제품인 목재(HS 44) 제품과 종이(HS 48) 제품을 대폭 확대

     ☞ 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3210, 잠정세율 0%, 2019.1~11. 8억3000만 달러), 기어박스 부품((HS 8708.4091, 잠정세율 3%, 2019.1~11. 4억1000만 달러) 등 품목을 주목해야 함.

2019년 대비 증가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품목(HS 2단위)	품목수	'19.1~11. 대한 수입 (US$ 천)	주요 품목
1	육류(02)	2	0	내동 제육
2	과일(08)	1	0	냉동 아보카도
3	채소·과실·조제품 (20)	2	2	오렌지 주스
4	유기화학제품(29)	2	978	엠파글로플로진 감초산
5	염료제품(32)	1	87,870	합성 유기착색제
6	사진·영화용 재료(37)	1	0	기타 필름
7	목재(44)	97	1,360	목재, 목판, 섬유판 등
8	코르크(45)	2	0	천연 코르크 제품
9	종이(48)	38	110,949	신문용지, 골판지 등
10	서적(49)	10	13,445	전사지
11	기계 및 부품(84)	1	28,783	반도체 측정기
12	전자기기 및 부품(85)	2	834,635	전기기기 부품, 모노리식 집적회로
13	자동차 및 부품(87)	4	570,381	기어박스 부품
14	잡화(96)	1	0	잡품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ㅇ 20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 12개 품목은 2020년부터 제외

    - 2019년 하반기부터 MFN 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 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 MFN 세율 인하 예정

    - 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 회복

2019년 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2020 MFN 세율	비고
1	3701.9920	기타 사진필름	6.30.까지 5%, 7.1.부 3.8%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2	8101.9700	폐텅스텐	3%	환경보호 위한 수입 제한
3	8442.4000	컴퓨터 직접 제판 기계용 부품	0%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4	8443.9111	인쇄보조용 기기	6.30.까지 4%, 7.1.부 2%
5	8504.4014	직류안정압전원	6.30.까지 2.3%, 7.1.부 1.2%
6	8521.9090	기타 영상 기록용	0%
7	8522.9031	차량용 내비게이션 비디오 재생기 무브먼트	6.30.까지 15%, 7.1.부 11.3%
8	8522.9039	영상기기용 부품	6.30.까지 15%, 7.1.부 11.3%
9	8522.9099	음향기기용 부품	6.30.까지 10%, 7.1.부 7.5%
10	9011.8000	기타 현미경	6.30.까지 2.3%, 7.1.부 1.2%
11	9025.1990	적외선 인체 온도 측정기	6.30.까지 2.8%, 7.1.부 1.4%
12	9025.9000	적외선 온도 측정기 센서	6.30.까지 2.7%, 7.1.부 1.3%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2)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

    - 올 하반기부터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

3)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ㅇ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

     *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음.

    - 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

     *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임.

4) 협정세율 조정

  ㅇ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

    -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함

    -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 초과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대한 수입 10억 달러 이상 제품

연번	HS 코드	제품	2019.1~11. 수입액 (천 달러)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
1	2710.1911	항공유	1,834,424	9%	0%	0%
2	2901.2200	아크릴	1,267,545	2%	1%	0.8%
3	7003.1900	액정유리	1,364,752	15%	3%	7%
4	8529.9042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1,585,460	상반기 8%, 하반기 6%	3%	4.8%

주: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올해는 한중 FTA 6년차,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예컨대 아크릴(HS 2901.2200)은 올해 잠정세율이 1%이지만 한중 FTA는 이보다 낮은 0.8%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함.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2020년 잠정수입관세율 적용품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