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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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 방향

2025년 1월 23일(미국 동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 내에서 CBDC의 개발, 발행, 유통,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47.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CBDC 관련 모든 활동과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 성장과 민간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246.

이 행정명령은 금융 프라이버시와 독립성, 미국의 주권 보호를 이유로 CBDC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49.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과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47.

이재명 정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 중심 정책 전환

•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1248.

•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을 통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2468.

CBDC에 대한 입장

• 이재명 정부는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을 별도로 추진하며,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37.

•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민간 발행)과 CBDC(중앙은행 발행)라는 두 축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에,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37.

정책 추진 현황

• 국회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이에 맞춰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18.

• 한국은행은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 등)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13.

요약

• 이재명 정부는 CBDC 자체를 반대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무게중심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CBDC 실험을 지속하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권한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137.

• 다만, 두 정부 모두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는 공통적으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478.

핵심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 두 정부 모두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음478.

• 디지털자산 산업(특히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등)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함478.

차이점

• 트럼프 정부는 CBDC를 명확히 금지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를 차단함1347.

• 이재명 정부는 CBDC를 금지하지 않고, 연구·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도매용 CBDC 실험 등 병행 추진1358.

• 트럼프 정부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 보호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음467.

•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과 산업 경쟁력, 국부 유출 방지에 더 방점을 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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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 임명한 이창용 한은총재 임기가 2026.4.20까지니 그때까지는 상황을 두고 보는 것 같음.
그런데 이창용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내란 수사를 버틸 수 있을까....

[케플러85]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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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妙)한은,대규모 CBDC 테스트10만명 하나로마트서 예금토큰 결제~남북중일러 디지털 통화 통합으로 경제공동체?
2024-09-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107


中외교부 "동아시아 경제 일체화 추진…평화·안정·번영 촉진 의향"

왕 대변인은 "중일한은 가까운 이웃이자 아시아와 세계의 주요 경제국으로, 아시아 금융 위기 과정에서 3국 협력을 시작했다"며 "중일한 협력은 25년간 지도자 회의를 핵심으로 부장(장관)급 회의, 고위급 회의와 70여개 실무 메커니즘으로 지탱되는 협력 체계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중일한 협력과 향후 10년 전망 등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인문 등 영역의 협력을 심화할 의향이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진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Dreamwalks]

(해설)“한국 등 4대 아시아 통화 기반 CBDC 발행하자”…중국 양회서 나온 제안은
2020.05.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4590

세콰이어캐피탈 차이나(Sequoia China)의 닐 션(Neil Shen) 창립자를 주축으로 한 중국 정계 고문들이 4대 아시아 국가의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을 제안했다.


(重要) 中 전역서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한중일 CBDC통합으로 가는 지름길
2023-09-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692

중국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최근 5개월 동안 1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결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중국 전역의 알리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어 중국 방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18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내 결제처를 본격적으로 확대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용자 수는 108배, 결제 건수는 193배 증가

[베가]

윤정권에서 추진해왔고 단칼에 자를 수 없어 두고 보는 겁니다.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재명의 CBDC 정책 방향은 트럼프와 같다고 보시면 되요.

[Dreamwalks]

정권교체와 전혀 관계없이 과거부터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누구도 건들이지 못하는 그런~~~~

[베가]

ㅎㅎ딥스가 지배하던 옛날이야기고 트럼프 이재명 시대에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재명 정책 기조라는 말은 CBDC는 폐기한다는 뜻!!!

[Dreamwalks]

너무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공격적이시군요. 안타깝습니다. ^^,

[까꿍j]

https://m.cafe.daum.net/trumpandtheknight/nqQd/30376?

[Dreamwalks]

정부주도냐(한국) 민간주도(트럼프)냐의 차이인데,,,,,

[계 정혜]

고맙습니다

[암노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