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신고절차

[돌쇠,]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를 대행해도 되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농막의 가로 세로 크기와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 가설건물 축조 신고서 등을 가지고 신고하시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농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신고할 때 9천 원과 면허세 9천 원 종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가서 전기 신청하면 농업용 전기 신청도 가능하나 대부분 농업용도가 아닌 사용이 많이 주택용 전기를 인입해 줍니다.

2012년에 농막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주말농장의 작은 휴식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막이 건축 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농막 설치 시 신고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서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되며 정화조는 설치할 수 없지만, 이동식 정화조나 친환경 정화조의 사용은 허용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농막은 아무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목의 종류는 28가지 입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건축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없이 간단히 가설건축물 신고만 이행하면 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에 대한 법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선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로 전기, 수도, 취사가 가능하다는 법 완화조치의 내용은 일선 담당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에  도시민의 농막 이용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화장실 내 수세식 변기설치에 따른 정화조 관련 내용과 난방설치는 언급된 내용이 없기에 2012.11.1 완화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즉, 바뀐 법에도 농막안에는 법 규정상 임시창고용도이므로 전기, 수도, 가스(취사용) 설치는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화장실과 난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막의 법규내용상 용도는 분명히 임시 농업용 창고입니다. 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에 나온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 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시설이였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 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용 컨테이너를 임시숙소로 사용하려면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과거에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6평 이하인 경우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농막이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먼저 하고 가져다 놓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농지전용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등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주춧돌이나 벽돌, 조경석 등과 같은 건축/조경자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타 지목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농막이라 하지 않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만원 정도(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참고자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셰드나 캐빈 등을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시면 거리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에는 화장실 표시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하구요.  농막은 수세식변기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니까요.(화장실이 설치된 도면은 주거용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