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인상에서 제외되는 생산물가상승률의 계산방법과 조합원 동의율?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정비사업비 인상에서 제외되는 생산물가상승률의 계산방법과 조합원 동의율?</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6.21 09:01:18</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br>⑦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 2013.12.24., 2015.9.1.> <br><br>(1)당해 조합은 2006년 1월 경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익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이 때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총 정비사업비 118,251,100천원입니다. <br>(2) 2017년 현재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시행인가 접수 시점 현재 정비사업비는 149,778,296천원입니다. <br>(3) 단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만을 검토한다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br>(4) 다만, 법 제24조 제7항의 제외 대상인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이 있어, 당해 조합이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적용한다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br>(5)참조로, 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 매월 발표) <br>- 2006년 1월 : 87.31 <br>- 2017년 4월 : 102.58 <br>(6)단순 당해연도만 비교하는 방법과 <br>- 상승률 : 102.58 / 87.31 = 17.48 % 상승 <br>(7)최초연도(2006년 부터 2017년까지 산술평균하여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인지 <br>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r><br>바쁘신 업무에 송구하지만 성의없는 해당관청과 협의하라는 답변 말고 법에서 말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당해 조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그 적용방법을 명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정비사업비 증가분을 산정하는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 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br><br>2. 회신내용 <br><br>「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5조에 따르면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사업비 상승률에 대한 산정은 해당 정비사업비를 확정한 (창립)총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li class="mt10" style="margin-top: 1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14584864&filename=%B9%CE%BF%F8%BD%C5%C3%BB%BC%AD.htm" style="color: rgb(102, 102, 102);">민원신청서.htm</a></p></li></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