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경제

-경제소식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국내총생산 성장률 회복한다고 판단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발행하는 “아시아 개발 추세” 보고서에서 몽골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금년 전반기에 3.0% 감소한 것은 연 성장 예상과 같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오유톨고이 지상광산에서 채굴하는 구리 광석, 금, 정광 생산이 증가한 것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서 몽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면서 생산 분야 성장률을 높게 유지 즉, 12.1%로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 대한 2015년 성장률 예상은 가뭄으로 인한 수확 손실을 주 영향으로 삼아 2.3%로 감소시켰다.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개발이 2016년 중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국내총생산이 다시 회복하여 3%에 달한다고 하였다.2014년 7월에 14.9%에 도달한 소비자 가격 지수를 금년 8월 현재 전년 지수 반인 6.6%에 도달한 것은 통화 정책 강화 결과라고 판단하였다.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대형 산업 국가 경제 회복이 느린 것이 개발도상국 2015-2016년 경제 성장 전망과 이전 전망을 하락 보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아시아 개발 추세’ 보고서에는 지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15년에 5.8%, 2016년에 6%. 즉, 3월에 예측한 6.3% 성장률보다 낮을 거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안하였다.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 경제도 투자 감소, 금년 8월의 수출 감소 등 이유로 성장이 둔화되고 2015년에 6.8%, 이전에 예측한 7.2%와 2014년 7.3%보다 낮을 예상이다.한편, 마닐라시에 본점을 둔 아시아개발은행은 참여를 보장한 경제 성장, 환경 친화적 개발, 지역 통합 지원 방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1966년에 설립된 이 은행은 회원국 67개를 가졌으며, 이중 48개는 지역 국가들이다. [montsame.mn 2015.09.25]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투자자 포럼” 개최경제악화에 대응하여, 몽골 경제경쟁력과 개발 지원, 지역 협력사업 확대를 목적으로“Erdenes Mongol사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프로그램인“투자자 포럼”을 9월 24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26개 나라의 350여명 대표와 내국인 투자자가 참석하였고, 동 지역국들의 협력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동 포럼에는 Ch. Saikhanbileg 총리가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지역국과의 협력사업 확대 및 해외 투자자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Erdenes Mongol”사 및 아시아개발은행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25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이 몽골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위와 같은 각종 프로젝트를 시행에도 많은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Ardchilal 2015.9.25] 육류 및 육류 가공식품, 꿀, 시멘트 등에 대한 세금 20% 인상올해 추계국회시 몇몇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련법과 공업단지 관련법이 개정되고, 전문협회 관련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또한 수입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4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었다. 육류 및 육류 가공식품이 20%, 시멘트가 20%, 벌꿀이 10%, 전차는 15%가 각각 인상되었으며, 내년 봄부터 일부 채소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계획이다.[Udriin sonin, 5면 2015.09.25] Ch.Saikhanbileg: 프로젝트 여러 개, 투자자를 기다려Ch.Saikhanbileg 총리가 CAREC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그는 CAREC 회원국가들과 협력하여 사업 실시 및 국제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몽골 사업가들과 업체들에게 마련하여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Erdenes Mongol 회사와 아시아개발은행 참석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중앙 아시아 경제 협력 프로그램 (CAREC)은 이 지역에서 경제 협력과 지역적 경제 개발 지지, 특히 비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국들은 프로그램에 포함됨에 따라 기타 국가들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몽골 국가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지지하여, 참여해 왔다.아시아개발은행 최근 25년에 우리나라 개발 주요 파트너가 되어, 여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협력하여 왔다.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이 프로그램 회원국가들, 투자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 몽골 국가가 경제 강화를 위하여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기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프로젝트가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Ch.Saikhanbileg 총리가 강조하였다.국내외 투자 유차, 협력 가능성, 사업에 대한 법적 환경 구축을 위하여 몽골 정부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발의 주요 기둥임을 총리가 강조하고 협력할 것을 초대하였다고 정부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montsame.mn 2015.09.25] 국가 재산 민영화 공개 입찰 발표국가 소유 법인들을 시장에 주식 발행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민영화, 변경하는 사업 관리 실무단에서 발행한 사업 규칙에 따라 주식 발행에 대한 고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험&컨설팅 서비스 회사 선발에 대한 공개 입찰을 국가 재산 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국가 재산을 2015-2016년에 민영화, 변경에 대한 국회 7월 3일 제 70번 결정과 정부 8월 17일 제 330번 결정을 토대로 재무부 결정에 따라 국가 소유 법인을 시장에 주식 발행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민영화, 변경하는 사업을 관리할 실무단을 설립하였다. 이 실무단에서 작성한 사업 규칙에 따라 이렇게 공개 입찰을 발표하였다.주식 발행에 고문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 소유 회사는 다음과 같다. -에르데네트 화력발전소 국영 회사-다르항 화력발전소 국영 회사-제 4번 화력발전소 국영 회사-제 3번 화력발전소 국영 회사-제 2번 화력발전소 국영 회사가 포함되었다.[montsame.mn 2015.09.23] 시 세금은 누가 지급하나10월 1일부터 시 세금에 관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법안을 작성한 실무단이 시 의회에 법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시 의회가 목요일(9.24)일에 회의하여, 이 사항을 협의하고 최종 결정할 것이다.지난 8월 말 시 의회에서 이 법과 관련된 2가지 사항을 해결하였다. 첫째로, 시 세금 납부자 등록, 정보 수립 규정 확정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간략하게, 울란바타르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역, 서비스 업체 모두를 하나씩 조사하는 것이다. 둘째로, 0-1%의 세금 부과 사항이다. 이 때 개인, 업체가 어디서, 어떤 지역에 서비스 활동하는지에 따라 세금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단 측에서 세금 비율을 동일하게 1%로 할 것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국회에서 새로 확정한 시 세금에 관한 법으로 제품 거래 소득, 서비스 소득에서 0-1% 세금을 받는다.그런데 물건 거래 세금을 징수할 때 술, 담배라는 일반 소비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1% 세금을 징수한다. 서비스에 대하여는 식당, 바, 휴게소, 호텔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여관, 다방 등 일반 서비스 업체에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N.Bataa  부시장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시 세금 사항이 논의되었다. 울란바타르시 측에서 3-4번 시 세금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전에는 각종 이유, 설명으로 이 사항을 회수하였다면 지난 2013년 이후 시에서 한 세금 제안에 몇 가지 변경이 나온 후 지난 6월 19일에 확정되었다. 처음 법안을 작성할 때 울란바타르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가, 서비스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제안이었다”고 하였다. 만약 이 사항으로 시 세금 법안이 제정되었고, 1년에 약 2천억 투그릭을 세금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시에서 보았다.-시 세금으로 132억 투그릭 수입총 132억 투그릭의 소득을 1년에 시 세금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일반 계산을 시에서 하였다.앞으로 법에 정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 기관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세금 납부도 증가한다. 법에 따라 징수한 소득을 시 세금에 관한 법과 이에 따른 국회 결정에 따라 울란바타르시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의 관리, 그리고 시 인프라 사항 해결에 지출한다. 간략하게, 시 세금으로 수입한 특별 자금을 울란바타르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할 계획이다. 물론 이에 학교, 유치원, 보건소 건설, 도로 광장 시설 등이 사업이 포함된다.-술, 담배 거래에서 약 110억 투그릭 소득현재 울란바타르시에 업체 5600개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중 술, 담배 거래에서 110억 투그릭을, 호텔, 식당, 바 서비스에서 20억 투그릭을 소득 할 수 있다고 법 시행 기관이 계산하고 있다.-법 이행 사업에 4억 투그릭 지출시 세금에 관한 법 이행을 위하여 약 4억 투그릭을 시장 보유고에서 지출하였다. 이중 대부분은 조사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N.Bataa 부시장이 설명한다. 그는 이에 대하여 “세금에 관한 법을 시행하여, 도입하는 자동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데 이 돈이 지출한다”고 강조하고 “울란바타르시 세금을 만들자고 할 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래를 생각한 큰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다.[montsame.mn 2015.09.23] 230-300km 고속도로 건설 계약 체결어제(9.21) Z.Enkhbold 국회의장이 몽골 Chinggis Land Mongolia 그룹과 러시아 " Dalstroi Mechanization 회사 간 협력 계약 체결 행사에 참여하였다.계약서에는 몽골 측에서 Ts.Gantulga Chinggis Land Mongolia 그룹 대표와 러시아 측에서 Gridnev Vitaly Yurievich Dalstroi Mechanization 회사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계약 체결로 "Altanbulag-ZamiinUud" 구간 징기스 고속도로에 대한 러시아 부분을 건설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오로지 몽골 영토가 아니라 Altanbulag에서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방향으로 230-300km를 도로 건설할 것이며, 이 구간 도로를 몽골 측에서 Chinggis Land Mongolia, 러시아 측에서 Dalstroi Mechanization 회사가 협력 시공하기로 계약에 정하였다고 Ts.Gantulga Chinggis Land Mongolia 그룹 대표가 말하였다. 계약 체결 행사에는 N.Batbayar, S.Odontuya, B.Choijilsuren 국회의원 및 기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고 국회 사무처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montsame.mn 2015.09.22] 모든 예금 금리에 대한 세금 징수경제 투명성에 관한 법안을 임시 국회에서 확정함으로 7-8조 투그릭의 은닉 자산이 증가한다고 B.Ariunsan 국세청장이 설명하였다. 경제 투명성에 관한 법에 따른 면제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법을 기다린 사람들이 사면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B.Lkhagvajav 몽골 상공회의소 소장이 말한다.경제 투명성에 관한 법으로 은닉 자산을 공개할 정부 정책이 지체되고, 광산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몽골 경제 위기가 매일 악화되고 있다. 총 7340억 투그릭의 적자를 기록한 예산 소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국민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 예금에서 세금을 받기로 법에 규정하였다. 가령,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에 관한 법 제 23.1조항에 정한대로 은행의 각종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즉, 통장에 1억 투그릭이나 1만 투그릭이나 저축의 액수에 상관없이 이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기로 개정하였다.내년부터 모두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국가예산에 그나마 수입이 생긴다. 몽골 국가 전체 예금이 7.2조 투그릭이라고 보고 1년 12% 이자로 계산하면 864억 투그릭이고, 여기서 10%를 하면 매월 86.4억 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에서 확정한 이 법이 거래은행 파산, 아울러 전국 경제 취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news.mn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