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에다가 일반론 넣기

[징역3년]

안녕하세요 마지막 모고 첨삭을 놓쳐서 자가채점 후 질문드립니다

이번 1차 변경처분에 대한 협의의 소익 풀때, 만약 시간이 없어서

협소익 의의, 취지, 부정되는 경우 까지 쓴 뒤 변경처분 판례쓰고 사안의 적용까지 쓴 다음

보론으로 협소익 인정되는 경우(부가권반) 회복되는 법률상이익 쓰고
사안의 적용으로 처분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므로 협소익이 긍정되어 해당 내용은 추가 검토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쓰면 좀.. 리스크한 서술방향일까요?

[신기훈]

결론은 맞죠.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는 부분을 변경처분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논증한 경우라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