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3불 1한 억지,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다

[신남자천사]

[사설] 중국의 3불 1한 억지,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다

사설중국의 3불 1한 억지,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12 00:09

지면보기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반대 주민과 단체 회원들의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가운데 물자 등을 실은 화물차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 정상화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 정부 측도 입장 분명히 밝혀야  

‘사드 3불(不) 1한(限)’이 가뜩이나 껄끄러운 상태에 있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3불’이란 2017년 10월 한·중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를 협의한 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의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1한’, 즉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2017년의 3불 표명은 그야말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2017년 당시 정부 공식 발표문엔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관련 입장을 (중국 측에) 다시 설명했다”고만 돼 있을 뿐 약속 또는 합의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3불’의 내용 하나하나가 안보주권에 관련된 사항이란 점에서도 국가 간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으로도 명백한 일이다.

사설 다른 기사

• 이전 [사설] 반지하 장애인 가족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 다음 [사설]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줄곧 ‘약속’으로 취급하면서 부당한 압박을 가해 왔다. 여기에 더해 1한이란 용어를 들먹이며 사드 운용 제한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미종결 등의 이유로 임시 배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드를 윤석열 정부가 정식 배치로 전환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 사드 철수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을 부추겨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3불 1한 주장이야말로 중국이 입만 열면 언급하는 내정간섭이자 한국의 안보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적인 주장을 거듭 펼치고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운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5년째 한국 영토에 들어와 있는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아울러 3불 입장 표명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중국의 주장에 당당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17년 정부 간 협의에 임했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한 점 거리낌이 없다면 차제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 중국 측이 다시는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 중국의 3불 1한 억지,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다